[성명] 시대착오적인 관사 사용.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사를 폐기하라
시대착오적인 관사 사용.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사를 폐기하라
행정의 칼바람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많은 비난에도 관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언론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수성구에 위치한 권영진 현 대구시장 관사 아파트를 매각하고 신천을 두고 다리 하나를 건너면 도착하는 남구 봉덕동 아파트를 새 관사로 매입하여 입주할 예정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른 곳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안 되면 도청 뒤편 기존 관사를 사용하겠다며 다른 방법을 찾다가 어려우면 월세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관사는 관선제도의 산물이다. 1995년까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단체장을 임명해 파견했다. 이에 단체장은 지방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형태이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운영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었는데도 구시대 유물인 관사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 자치단체장 행정혁신의 진정성을 가름하는 상징이 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 중앙정부는 관사 폐지에 적극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치 행정 시대 유물’인 관사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 4월 행정안전부도 관사 폐지 권고안을 보냈다. 현재 관사에 입주하는 광역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며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입주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주 예정이다. 전국에서 대구, 경북, 강원, 전북 광역자치단체장 4명만 관사 폐지를 거부하며 행정혁신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관사에 입주할 이들은 대부분 강도 높은 행정혁신을 주문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당선인은 당선 인사 시에도 시정부터 혁신하고 대구의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을 예고해 대구 시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관사 운영 또한 시정혁신의 대상이지만 구시대 유물인 관사는 그대로 유지해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다. 홍 당선인은 지금 사는 집에 문제가 있는가? 바로 다리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면서까지 이렇게 관사에 살 이유가 있는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월세를 내면서까지 관사에서 굳이 살 필요가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당초 29일에 예정되어 있던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을 변경해 27일 월요일부터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을 한다. 오늘 27일은 시정 개혁부분에 관한 기자회견으로, 홍 당선인은 관사 폐기를 선언하길 바란다. 그래야 시정혁신의 명분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없애고 솔선수범하여 시정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