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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의료원 설립,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공공병원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2의료원 설립,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공공병원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1.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정운영 윤곽과 방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일부에 그쳐 아직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방적으로 툭 던지듯이 하는 페이스북 정치로는 소통에 한계가 있고, 대구시정보다 중앙정치에 더욱 관심이 많아 대구시정은 아직도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시정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각 분과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그동안 업무 보고 내용을 정리한 뒤 당선인에게 중간보고하고, 29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밝힐 계획이다.

2.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장직 인수위의 자질과 전문성 논란에 깊은 우려를 한 바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대구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여 공약 실행의 우선순위와 산적한 현안문제를 조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득한 명분을 만들 수 있을지 전문성에 의문이기 때문이다.

3. 홍준표 당선인은 외부 수혈을 통한 인사방침과 몇 가지 굵직한 현안 문제를 언급하며 부정적이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이 중 논쟁이 되는 사안도 있다. 특히 제2의료원의 경우, 16일 인수위원회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지난 614, 대구지역 언론인과 만난 자리에서 제2의료원 신설의 반대 입장을 말한 적이 없고,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미 공공의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은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분야가 아닌 응급의료센터나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을 했다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관련한 언론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이고 병상에 따라 병원비가 책정되므로 시립의료원이 생긴다고 해서 공짜로 치료해주는 것이 아닌데, 시립의료원이 생기면 병원비가 안드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4. 홍준표 당선인은 계속 제2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더니 지금 와서 제2의료원 신설 반대를 말한 적이 없다며 한발 물러난 진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해명자료 등에 의하면 매우 심각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5. 공공의료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경쟁적으로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공공성을 상실한 사적, 상업적 중심체계로 개편되는 점이 한국의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홍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미 공공의료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를 홍 당선인은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 자체가 공공성이 있지 않느냐,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미 공공의료라는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홍 당선인의 말대로라면,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을 통해 우리는 배운 것이 없게 된다. 오히려 한국의 의료체계가 다 공공의료인데, 전염병 대응을 못한 공공의료를 한탄할 수밖에 없다.

6. 또한 공공병원이라고 공짜로 치료해준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은 대구시민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표현이다. 대구 시민들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절실히 알게 되었고, 대구시 용역에서 제2의료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에서도 시민 66.7%가 제2의료원 설립에 찬성했고, 87.6%가 공공병원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홍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공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지역민들이 공짜 진료비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는가? 빈곤층 일부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은 부족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공공병원의 빈곤층 진료 비율이 높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의료가 모두 공공의료이면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구분없이 빈곤층 진료 비율은 비슷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빈곤층의 진료 비율이 다른 이유를 홍 당선인은 설명하라.

7.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어 본인 부담금에도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제도가 되었고, 의료취약계층 대상에서 모든 시민대상으로,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분야를 제공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며 적정진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신뢰받는 공공병원을 건립하자는 것이 제2의료원을 건립하려는 핵심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미 공공의료’, ‘공짜 진료등을 얘기하는 홍 당선인은 일부를 갖고 전체를 얘기하는 누를 범하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공공의료를 폄하하고 있다.

8.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때 담대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구는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인수위 여러분만이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의 자질과 전문성으로 볼 때 보건의료와 돌봄 등 보건복지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나오고 각종 현안을 객관적으로 조정할지도 의문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밟아 정책을 결정해야 담대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 불통과 밀어붙이기식으로 제2의료원, 대구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담대한 변화를 위해 공공병원 인식 전환을 요구한다.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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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2-06-1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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