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는 적극 응답하길 바란다.
일하면 일 할수록 적자만 쌓여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6월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노동자들은 총파업 이전부터 치솟는 물가와 유가에 대한 대책, 생계보장 및 도로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4차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화물연대 총파업은 일주일째 접어들었다. 정부와 경영계는 ‘명분없는 파업’ 운운하여 “불법행위 엄중 대응”의 엄포를 놓고 있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도로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대단히 정당하다.
국토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는 이미 두 차례 제출된 바 있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과적∙과속∙과로(졸음운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결과를 보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1차 교섭 이후 자본의 입장에서 ‘명분없는 파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나오더니 4차 교섭에도 무책임한 모습으로 교섭 결렬을 야기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벼랑 끝에서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휘발유가 보다 비싼 유류비, 2배 이상 오른 요소수 등 화물운송에 필수적인 비용과 차량할부금,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하루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행으로 생명을 담보로 과속, 과적,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본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을 주장해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후 화물노동자의 과속, 과적, 과로가 현저히 줄어들고, 화물차가 연류된 교통사고가 현격히 줄었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도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인해 올해 12월 31일로 일몰 위기에 처해 있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6월 국회 이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 더욱 심각하다.
공정과 상식에 대해 다시 묻는다. 소수의 재벌과 운송 화주들의 폭리를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도로안전을 지키며 화물노동자를 살리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할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국토부 의뢰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운임제의 확대 시행은 도로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며 화물노동자는 매달 수백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안착되어 유가 인상 시 운송료가 유가에 연동되었다면 지금처럼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파업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가변동보조금과 같은 미봉책만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의 골간인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시대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으며 그간 자본은 화물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다. 작년 10월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을 통하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으나 정권 말기란 핑계를 대며 철저히 무시했다.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노동배제와 규제완화만을 주장하지 말고 산업의 골간인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자본의 입장이면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 친자본 정권이라는 비난과 비판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도로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외치는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으로 물류대란을 피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
2022년 6월 13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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