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7동 쪽방촌 사랑방을 개설하고 거주민에게 이용안내하는 모습(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축했으나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에서도 2021년 조손가정 비극사건에 이어 청년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네 분의 현장 전문가를 초대해 서면좌담회를 진행했다(일정 : 2023년 4월 26일)
<필진 / 가나다 순>
-. 박진필 대구광역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이병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이수진 서울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
-. 이진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질문 1]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속단체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박진필 대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진필 : 대구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대구 서구지역 9개 동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조직과 연대하여 복지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사회적 고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사회복지관입니다.
이병정 : 수성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사회복지행정 업무 지식 교류 및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는 하는 수성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모임 단체입니다.
이수진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장과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립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작년 10월 전국 최초 설치한 광역단위 전문기구입니다.
이진희 : 저는 지난 3월부터 대전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잘 알고 계시듯이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2월부터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 가족센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직접 하는 중점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박진필 : 본 복지관은 사회적 고립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2년 8월 [서구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비롯하여 쪽방주거 상향, 1인가구 돌봄, 건강검진 및 비급여 검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정 대구 수성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이병정 :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대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하는 방식에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는 비슷합니다. 저희 수성구의 경우는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 관협의체 연계망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 센터는 최근 新복지취약계층이라 불리는 서울시 사회적고립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의 컨트롤 타워로 다양한 민·관 복지현장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동모금회 전국단위 협력사업, 서울지역 자체 민간공모사업(잇다), 자치구 거버넌스 공모사업, IOT•AI 활용 스마트 돌봄사업,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업, 광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대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등을 추진 중입니다.
이진희 : 그동안 협회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인사이동 전에는 오로지 민간자원으로 2018년부터 금융복지상담센터(천주교 대전교구 소속)를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약탈적 금융의 고질적인 문제에 미약하나마 접근해 왔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 주요 사망 사건>
- 2002년 : 수성구 영구임대아파트 고독사
- 2004년 : 동구 아동아사사건
- 2007년 : 달서구 영구임대아파트 시각장애인 사망 2개월 후 발견
- 2013년 : 병마와 생활고로 인해 가족 동반 자살
- 2015년 : 발달장애 가진 20대 언니, 장기기증과 빌라 보증금 500만원 사회 환원 유서
- 2019년 : 북구 생활고 비관 일가족 4명 사망
- 2021년 : 서구 조손가정 살인사건, 청년간병살인 사건
[질문 3]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이 복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진필 : 동의합니다. 양극화가 심각해질수록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는 위기가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은 궤도가 수정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병정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고 임무입니다.
이수진 서울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
이수진 : 동의합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관련 법은 물론이고 서울은 ‘찾동’이라는 전달체계 개편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자살, 고독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사회환경 변화에 비해 복지는 너무 변화를 주저합니다.
이진희 :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이 복지라고 한다면 특별히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한 삶의 보장이 복지의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가구의 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발굴 관점에서 정보수집의 개수 확대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하도록 초점을 맞추어 개선책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4]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잃은 후에야 법과 제도가 조금씩 개선된다는 비판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계속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진필 : 현장에서 일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법과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정책과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감과 세심함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상을 유형화시키고 문제를 규정하여 해결의 성과를 낳겠다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병정 : 전통적인 복지대상(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아니나 경제, 인구, 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나타나고 있고,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진희 대전 사회복지사협회장
이진희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제도상으로 주민센터 전입신고 주민 대상이 중위 120%까지 관리하고 140% 중간소득 대상자(자영업자 등)은 환경 악화 후 개입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이고 수급자격을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도 문제입니다. 대상을 찾는 것에만 집중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질문 5]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작년 11월 24일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과 행정안전부가 올해 출범한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단’을 통한 읍·면·동 일선 현장에서의 공동체 강화에 대해 약평한다면?
박진필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서 새로운 사각지대로 자립 준비 청년과 취약청년 등 청년세대가 포함된 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스마트공동체 추진이 사각지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투표 등 전자적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 말고는 특별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병정 : 어떠한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실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책 수립 시 현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인지의 여부도 한 번쯤은 파악해야 됩니다. 결국, 대책에 맞는 인력 충원과 현장업무 담당자의 권한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진희 : 개선대책에 포함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과제로, 발굴모형을 세대 단위로 보완하고 긴급복지지원도 기준완화와 실거주 지원 등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음은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런 정보가 일반 시민들 특히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과 IT 또는 빅데이터에 의존한 위기 대상자 발굴의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누가 될 것인지. 좀 더 근본적인 대안, 예컨대 부양의무자 전면폐지, 급여수준 인상 등을 통해 제도 안 편입이 필요합니다.
[질문 6] 위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위기가구 강화 대책 등 그간의 정부(지자체)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체감하나요?
박진필 : 일정 부분 체감이 됩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 발굴, 지원,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은 여러 부처의 소속기관과 협업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부 대책에 발굴체계로 병원(의료사회복지사)은 있지만, 학교(학교사회복지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 간의 협력이 되어준다면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병정 : 당장 현장조사, 관련 대책보고 등 많은 일이 떨어지니까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복지공급자가 느끼는 체감도 보다는 복지수요자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 일은 많아도 중요성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책보다는 당면 사고와 사건에 대해 급히 만들어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러면 현장에 쌓이는 건 피로와 내성밖에는 없습니다. 좀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희 :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지만 온라인 시스템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기정보 수집을 확대 해왔으나 위기에 처한 주민이 제도적 지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수급기준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역적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커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7] 각 지자체도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미있는 정책 소개와 한계와 대안도 아울러 말씀해주세요.
박진필 : 서구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지원사업들이 파편화되지 않고 현장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쪽방 내 사랑방을 설치하고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기존 인력과 예산을 쪼개서 운영하다 보니 제한점이 많습니다.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병정 :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AI·loT 기술 활용한 스마트 돌봄안전망 구축, 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 운영,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형 복지위기가구 발굴 사업 및 대주민 홍보활동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중점 추진 중이나, 위 시스템은 3개월 이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공공요금(수도, 전기, 도시가스) 관리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단전, 단수 등) 징후 빅데이터를 제공 받아 좀 더 신속한 발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떠오른 청년층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으로 비독거 가구의 고독사, 영케어러 등 새로운 위기가구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청년 가족돌봄자를 위한 <행복수성 Care>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라는 사회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광역단위 컨트롤 타워로 저희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센터가 꼭 필요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 전문적, 통합적, 전략적 지원을 하는 컨트롤 기구가 필요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꼭 광역이 아니어도 지역 상황에 맞게 전문기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희 :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돌봄(장애인, 노인)에서 벗어나 지역의 위기가구 발견을 위한 활동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사업의 생활지원사를 포함하여 대상별 돌봄(아동,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8]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민·관협력에 대한 약평과 개선방안은?
박진필 :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대책의 근간은 시민의 온정적 자발성에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비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서구는 비자발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과 시니어클럽, 서구청이 협력하여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 노인 인력이 지역 모니터링과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병정 :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제도적인 개선책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이 제도적 개선책을 넘어 ‘사회적 연대’라는 문화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 서울시는 찾동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동 중심실천을 고민하는 지역밀착형 복지관이 생겨났습니다. 2021년 서울시와 재단은 반가운 마음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했습니다. 변화되는 환경 속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민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진희 : 민·관 협력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통제와 감시적 기능에만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파트너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현장에서의 예산 집행 자율성 등이 확대되어야 민·관 협력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의 역할이 공공이 수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어려운 역할을 하게 된다면 민·관 협력의 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못 다한 얘기 끝으로 정리해주시죠.
박진필 :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내겠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첨단장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각지대의 폭을 더 넓히고 사회적 고립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양극화와 경쟁에서 처진 사람을 루저로 만들어 고립시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적 끈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민간영역의 역량을 확충하는 정책지원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병정 :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사전에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 복지 사각지대가 시대별 다른 모습과 계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 실천 방법은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정책과 실천현장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희 : 복지 발전의 방향이 현재와 같은 일방적 급여지급과 같은 수동적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보다 능동적 역할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면좌담회 주제를 찾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8호(2023년 5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