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참담한 심정으로 대구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부적격자를 발표한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일꾼을 공천하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9개 단체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한 달 넘는 작업을 통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부적격 후보를 선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결과를 발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기초의회의 경우 60%가 부적격자였다. 임기 내 구청장(군수)를 상대로 구정질문를 한 차례도 안 한 의원이 52명이고, 각종 비위와 일탈 행위자는 26명이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까지 합치면 부적격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이유는 있겠지만, 임기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구정/군정)질문을 공개적으로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의원이 상식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시정(구정/군정) 질문 여부를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LH 부동산 투기로 불거진 부동산 문제와 각종 비위, 자질 논란도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오늘 발표한 부적격 기준은 지난 4년에 대한 시민의 최소 평가 기준이다. 이 기준에 의해 부적격자는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66명으로 총 76명이다. 예상보다 상상을 넘는 숫자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2명, 대구시의원 7명, 기초의원 41명으로 50명이 부적격자 명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의원 1명, 기초의원 20명으로 21명이었으며 무소속이 5명이다. 무소속은 각종 비위로 탈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의원 부적격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남구 87.5%, 동구 80.0%, 달서구 77.3% 순이었으며 숫자로는 달서구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12명, 북구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질논란과 비위 등 연루자는 달서구의회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은 부적격자 41명(66.1%), 더불어민주당은 20명(46.5%)으로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평균 59.5%로 10명 중 6명이 물갈이 대상이었다. 의정활동 미흡과 비위 등 중복자는 더불어민주당이 7명으로 국민의힘 3명보다 2배보다 많았다. 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라는 민의를 정면으로 배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 정당은 오늘 발표한 시민사회단체의 부적격자 명단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일꾼을 유권자에게 내세우길 바란다. 낡은 구태 공천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발표에서 빠진 사람과 예비 후보자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있다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증할 것이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매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4월 1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당초 부적격자 77명에서 76명으로 변동되어 기자회견문을 수정하여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