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대구 뉴스(2023.2.2)>
[성명] 난방비 폭등, 돈 풀고 제도 정비하고 대상자 확대 등 특단의 조치 요구 (2.1)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올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해 추가로 나온 대책으로 동절기 4개월간(2022.12~2023.3)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58억원과 10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추가대책은 에너지 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지만, 현재의 난방비 폭등과 전기요금 추가인상 등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대구 지난주(1.29~2.4) 최근 코로나19 가장 높은 치명률 (2.6)
코로나19 치명률에 대해 주간단위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복지연합은 대구의 지난주(1.29~2.4) 코로나19 치명률은 0.236%로 최근 가장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 0.189%보다 0.047% 높다고 지적했다.
[성명]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꼬박꼬박 옥중 월정수당 지급한 대구시의회 규탄 (2.13)
<KBS대구 뉴스(2023.2.13)>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보면,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 지방의회가 구속 기간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대구 수성구의회를 비롯 전국 10곳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꼬박꼬박 옥중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대구시의회를 규탄하고 지방의회의 구금 월정수당 지급방지와 불출석시 의정비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대구 지난주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주간일평균 0.08명, 전국 2배 높아 (2.13)
대구의 지난주(2.4~2.11) 코로나19 치명률은 0.244%로 최근 9주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대구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주간일평균도 0.08명으로 전국 0.04명보다 2배 높았다.
[논평]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지원 골자로 한 소상공인 조례개정안 통과 촉구 (2.14)
<대구MBC 달구벌만평(2023.2.15)>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연합은 지난해 12월 15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김정옥 대구시의원의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6일 의회를 통과해 대구의 1인 자영업자 1,300여명이 5월 1일부터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 조례안은 1인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 산재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50%를 각각 환급해주고,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지원 비율도 50%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도자료] 대구 코로나19 치명률 지난주 감소세로 꺾여 (2.20)
대구 지난주(2.12~2.18) 코로나19 치명률은 0.180로 증가에서 감소로 꺾였다. 대구 인구10만명 당 사망자 주간일평균도 0.05명으로 지난주 보다 0.03명 감소했다. 확진자, 치명률,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모두 지난주보다 감소했다. 최근 9주간 계속 최고치를 갈아 치운 치명률이 10주째 꺾였으나, 치명률과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다.
[보도자료] 코로나19, 대구 고위험군 사회복지밀집시설 3년간 사망자 조사 결과, 대구 사망자의 17.5% 차지 (2.21)
<KBS대구 뉴스(2023.2.22)>
복지연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고위험군 사회복지 밀집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희망원에 대해 3년간(2020.2~2023.1) 사망자를 정보청구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 총 340명이 사망했고 이중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3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3년 1월 31일 대구 사망자 1,939명 중 17.5%에 해당한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오히려 자료가 없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복지연합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사회복지밀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2월 넷째주 대구 코로나19 치명률 0.142%, 지난 주 보다 감소 (2.27)
2월 넷째주 코로나19 확진자는 셋째주에 비해 확진자, 치명률, 인구10만명 당 사망자 모두 감소했다. 확진자는 923명, 치명률은 0.038%, 인구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0.02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명률은 최근 11주간 평균보다 낮았다.
[공동성명] 희망원, 음식물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 최근 2년간 3명, 희망원 사태 벌써 잊었나? (2.27)
<영남일보(2023.2.27)>
희망원 3개 시설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장애인 3명이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사망 사건의 책임을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희망원에 추궁했다. 2016년 희망원 인권유린 사태 때 가장 큰 의혹이 과다사망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기도폐쇄 등을 언급하며 시설 관계자와 의료인 등의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사고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질식사는 계속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진상조사와 인권실태조사 실시, 관련자 처벌과 질식사 예방대책 수립을 대구시 등에 요구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복지연합과 대구장차연은 향후 또다시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3개 시설 원장은 물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 복지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06호(2023년 3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