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 서구청은 함께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무관심·무대응·무책임 행정을 사과하라
- 조손가정 비극, 1심 판결에 즈음하여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일 자신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2년, 단기 7년형을 선고하고 이를 방조한 동생(17)에게는 지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당사자들의 책임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겠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예방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강도높게 비판한다. 그토록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한다고 생색낸 것에 비하면 중앙정부와 대구시, 교육청, 서구청 등 행정당국의 사전, 사후 대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 대구시는 담당부서조차 부존재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 우리를 질색하게 만들었다.
이들 조손가정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수급자 가구였고 주거빈곤, 의료빈곤에 심리적 불안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가구였음에도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제도와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었으나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교육청, 서구청에 강도높게 요구한다. 대구시와 교육청, 서구청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라. 그리고 무관심, 무대응,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2022년 1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