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대구시장 혈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났음을 예산안 공개로 증명 촉구 (9.1)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연, 학연, 혈연에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복지연합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대구시의 제2 추경안 공개를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집행부가 대구시의회에 예산안을 넘길 때까지 비공개하고, 이후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민들은 예산안을 볼 수 없어 납세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안도 확정예산처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시장 관사 리모델링 등 개인사생활 침해 비공개 결정, 행정소송 예고 (9.15)
복지연합은 지난 7월 20일 「봉덕동 대구시장 관사 세부 지출내역(영수증 포함) : 이사, 비품, 도배, 가전, 가구 등 지출 일체」를 행정정보청구했으나 대구시는 한 차례 연기 끝에 8월 17일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내린 비공개 결정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동성명] 대구시의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악 시도 규탄 (9.19)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위원회 설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하는 개악안을 제출하자 강력히 규탄했으나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보도자료] 대구광역시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에 대한 입장문 (9.19)
전국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산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대구시 제3기 인권위원들은 제2기 인권보장과 증진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설치 등 대구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에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며 대구시의 인권 행정의 후퇴와 실종을 규탄했다.
[공동성명] 31년간 예산안 비공개 봉건적 유물, 예산안은 대구시의회 의안이 아닌가? (9.19)
집행부 예산안은 이미 공개되었음에도 납세자인 시민의 예산 접근권은 지방자치제 시행 31년간 완전히 봉쇄되어 있음에도 대구시의회는 한 줌의 의문점도 갖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예산안을 의회 누리집에 올리지 않고 있어 예산안을 즉각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 설마 민선 8기는 벌금형 전과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9.21)
복지연합은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으로 내정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의 전문성과 행정역량이 검증된 바 없고,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대구시와 출자출연기관에 임명되는 세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규탄 기자회견 (9.21)
홍준표 시장 위원회 폐지 목록 51개에서 제외되었던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하자 40개 시민사회단체는 17개 시도 중 최초로 대구시가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행정을 규탄했다. 이에 사과와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증진의 책무를 대구시에 촉구했다. 9월 26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지자체의 인권후퇴를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대구시는 묵묵부답이다.
[보도자료] 9월 12일, 대구시의 민간위탁사무 33개 정비내역 반박 (9.26)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9월 12일 시정혁신 2단계 조치로 발표한 민간위탁사무 114개 중 33개 정비내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구시의 정비근거인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전수조사의 내용과 근거가 없고, 민간위탁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지정은 민간위탁 조례 위반 소지가 높으며,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한 출자출연기관 대행은 과잉해석으로 조례를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 울트라 거수기, 꼭두각시 대구시의회 규탄 (9.30)
복지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제295회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홍준표의 파워풀에 대구시의회는 원더풀로 화답하며 견제와 감시가 사라진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고 비꼬았다.
[성명] 정순천 원장은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전문성 약화, 연계·협력 부족, 노동조건 후퇴 등 우려에 대한 통합 시너지효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라 (10.5)
민선 8기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치로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0월 1일 공식 출범하자,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역량과 연계·협력 경험 등이 부족하다며, 신임 정순천 원장에게 통합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과 시너지 효과를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홍준표 시장 취임 100일 대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0.11)
대구상설연대단체연석회의는 홍준표 시장 100일을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사회혁신 정책 퇴행, 일방통행 불통행정으로 규정하고 역주행 100일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성평등과 인권 등 시대전환 과제를 펼칠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 세계여행 수준 (10.13)
복지연합은 2010년부터 2022년 9대 대구시의회까지 상임위별 해외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5회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제외한 세계여행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최소 4회에서 최대 14회 관광성 외유를 다녀왔고, 8개 구·군과 전국 광역/기초의회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해외연수 천국이라고 비난했다. 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 유일한 백신은 중단 뿐이라며, ‘여행계’ 만들어 자부담으로 여행갈 것을 강력 추천했다.
[공동성명]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피감기관 동행 불통 해외연수 강행 규탄 (10.17)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만 2년 8개월, 개원한지 4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구시의회 4개 상임위는 22일부터 동남아 외유를 떠난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는 피감기관의 단체장, 간부, 노조위원장 등 7명을 동행하자, 복지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홍준표식 공공기관 재정절감에 반대하는 동행자들의 문책을 촉구하고, 의회의 해외연수 강행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대구시의회 관광성 외유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10.19)
대구상설연대단체연석회의는 실제 해외연수 내용을 봐도 이들이 해야 할 업무와 취지와 동떨어져 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연수 후 무엇을 개선했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채택된 민생의회, 정책 의회 슬로건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활용조차 불가하여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결국,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전원 이번 연수에 불참했다.
[공동성명] 홍시장표, 대구의료원 강화 진행은 되고 있나? (10.24)
대구의료원을 우선 강화하겠다던 홍시장 발표 100일, 세부계획은 오리무중이고 산부인과 전문의 공백은 3달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필수의료진 확보와 소수의 사람이 밀실에서 추진되는 대구의료원 강화를 투명하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11월호 통권 3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