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 226억 투입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대구시민복지플라자 빈약하고 부실
대구시는 복지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복지인권과 복지권 투쟁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민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대구시민복지플라자를 만들어라.
-. 복지원스톱지원센터 : 엄혹한 복지 현실 외면, 명칭 그대로 원스톱으로 복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 복지역사관 : 시혜와 봉사 이데올로기 전시 반대, 복지인권과 복지권 투쟁의 역사 기록의 장이 되어야...
1. 권영진 대구시장 공약인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이 내년부터 (구)징병검사장 부지(6,500㎡)에 공사비 187억 원을 포함 22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 예정이다. 대구시는 당초 76억 원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입주하고 사회복지직능·유관단체 및 열린 시민복지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3배 증액한 22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짓는 대구시민복지플라자는 1층 시민참여공간(복지원스톱지원센터, 복지역사관, 복지체험관), 2층 교육공간(대강당, 교육실, 회의실 등), 3층 사회복지직능·유관단체 사무공간, 4층은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대구시의 시민복지플라자 건립과 관련한 용역 및 자료를 행정정보청구하여 분석했다. 대구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건립 예산이 3배 늘어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대구시장이 공을 들였다는 의미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한두 곳이 아니다. 당초 76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공약변경되어 예산이 증가한 과정은 오리무중이고, 2019년 8월 14일, 2020년 9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이다. 시민의 의견을 전혀 들은 바 없는 대구시는 복지원스톱지원센터, 복지역사관, 복지체험관 등 시민참여공간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교육공간 또한 입주단체만의 공간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복지원스톱지원센터, 복지역사관, 복지체험관 등 시민참여공간의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3. 최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10대 형제의 ‘친할머니 살해사건’이나 22세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사전에 공공과 민간 안전망 어디에서도 죽음을 막지 못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민·관 사회안전망 모두 허점을 드러낸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원스톱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은 대단히 의미있다. 복지원스톱지원센터에 가면 공공부조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및 건강·의료서비스, 각종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등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를 상담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을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위 두 사건의 교훈이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생각하는 복지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은 민원접수, 복지정보습득, 민간사회복지서비스 DB 구축 등으로 빈곤층 등 복지의 엄혹한 현실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명칭과 기능이 전혀 맞지 않는 민간복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또한, 복지체험관도 무슨 체험을 이 장소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해 콘텐츠의 빈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4. 더 큰 논란은 복지역사관이다. 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봉사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한다. 6.25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는 그야말로 시혜와 봉사, 자선의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와 비리 등 낡은 것과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것에 저항하는 투쟁의 역사가 우리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도대체 어떤 역사를 시민참여공간인 복지역사관에 기록, 전시할 것인가? 우리는 시혜와 봉사 이데올리기를 확산시키고 비리와 반인권적인 행위를 은폐하는 복지역사관 건립에는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복지역사는 복지공급자인 특정집단의 복지역사가 아니라 인권과 부패에 맞선 민주주의 투쟁의 산물로서의 복지역사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대구시는 지금까지 전액 시비 226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입하면서도 용역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없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다른 복지공약은 추풍낙엽처럼 추락해도 대구시민복지플라자만 예산을 증액했으면 합당한 근거와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사회서비스원과 특정 민간 복지기관들을 한 곳에 집적시키면서 지역 사회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사회복지 컨트롤타워는 민간단체를 집적시킨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허브 기능도 사실상 미사어구에 불과하다. 대구 복지의 컨트롤타워는 대구시청 자신이다. 복지 컨트롤타워를 민간에게 넘기겠다면, 대구시 복지국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
6. 대구시는 10개 시·도에서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의 정당성의 하나로 내세우지만, 이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필요하면 다른 지역 사례를 갖고 와서 정당성의 소재로 삼고, 곤란하면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고 대구는 대구라는 변명으로 회피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예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어떤 예산은 다른 지역 사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해 반영하고, 어떤 예산은 외면하는 것의 잣대는 바로 로비의 결과이자 특혜일 수 있다는 점을 대구시는 명심하길 바란다.
7.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대구시민복지프라자 건립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자 모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복지역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공간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건물은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듯이, 특정집단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고, 또 이렇게 만들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