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비극, 되풀이 되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는 이른바 ‘간병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청년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소위 ‘간병지옥, 간병살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피해자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었다는 점을 감경사유로 지적하듯이 이제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간병비는 재난적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비급여로 남아있다. 하루 10만 원 이상 되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는 메디컬 푸어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간병과 돌봄 책임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적어도 간병 문제에 있어 국가는 방관자였다. 급성기병상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요양병원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국가는 간병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놓고 방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이 청년의 죄는 단지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메디컬 푸어로 추락할 수 있는 모든 계층의 문제이고 초고령사회에서 언제든지 부딪칠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다. 이런 불안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갈 수 없기에 이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눠야 한다. 설령,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로는 간병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복지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시민들이 간병과 돌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편하게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비극적 사건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1월 1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