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구의료원 용역, 자문단 구성 등 대구시의 밀실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대구시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전제로 용역해야...
1.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월 18일 돌연 기존 입장을 바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을 공식 선언하자 대구시는 3월 1차 추경에 1억 5천의 용역예산을 확보하고 6월에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으로 (주)프라임 코어 컨설팅을 선정했으며 8월 둘째 주인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용역 결과는 향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설립 허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 설립 계획을 확인했고, 기재부는 올 1월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서부경남지역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추가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타 완화도 검토 중이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토건사업도 아닌 지방의료원 설립의 편익 대비 비용(B/C)은 상대적으로 낮아 예타 자체가 걸림돌이었고, 1992년 예타 제도 시행 후 이를 통과한 지방의료원 설립이 없어 예타 완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 결과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2.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발주한 용역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로 8개월 정도 소요되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과업 이행 요청서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용역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전제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경제적 타당성과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설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용역 과업 내용은 결과적으로 설립 타당성 결과로 도출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은 대구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주요 용역 과업으로 ▲제2대구의료원 입지 및 규모 분석, ▲예상 진료권 및 적정병상 규모 분석, ▲제2대구의료원 설립·운영 방안 등은 얼핏 보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조사와 분석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보면 설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언제든지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대구시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구시는 대구시장이 2월 18일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공식 선언한 것 외에 별도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민선7기 3년 기자간담회에서도 K-방역의 중심도시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제2대구의료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의구심은 갈수록 커질 수 있다.
4. 과업수행자인 용역기관은 용역 과업 이행요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물론 과업의 변경 등도 대구시와 협의·시행해야 한다. 심지어 용역기관은 관련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용역에 반영하되 자문단 구성시 사전에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의 입맛대로 자문단 구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현재 대구시가 직접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민간 컨설팅 회사가 용역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보다 수익성을 우선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관에 더욱 종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대구시의 입장은 앞서 예타사업이 면제된 3개 지역 외 지방의료원이 없는 울산과 제2의료원을 추진 중인 인천과도 사뭇 다르다. 광역시에서 지방의료원이 한 곳도 없는 대전과 울산은 당연히 지방의료원을 조속히 건립해야 하고,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한 지역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제2의료원을 추진하는 인천은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해 오는 10월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지난 2019년 연구용역에서 남부권역에 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중장기 과제로 미룬 바 있어 이번에 반드시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또한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좌초된 인천의 사례를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6.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는 대구시장의 한마디로 제2대구의료원 용역을 줬지만,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과 제2의료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마저 배제한 채로 일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대구시의 속내는 현 대구시장의 정치적 홍보용으로 치장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7.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게 요구하는 9대 보건복지공약 중에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지역에서 최초로 권영진 시장에게 요구했고,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온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코로나 환자의 약 80%를 치료한 공공병원의 강화를 위해 대구의료원 강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코로나 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및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대구시의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 자문단 구성 등 밀실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용역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5일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