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의 성인지 감수성 없는
영남대 직장내성폭력 사건 보도는 2차 가해행위이다!
지난 27일 매일신문은 실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하며 피해를 호소한 영남대 직장내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십만 명 동의한 국민청원이 사실 아니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시각과 전망’ 기자 칼럼을 보도하였다. 칼럼의 최초 내용은 최근 경산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영남대 성폭력 사건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이 없어 수사가 종결된 것이며... 사법기관은 국민청원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단정 지으며 ‘피해자가 범죄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국민청원에 올린 뒤 고소를 한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라고 했다. 이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소는 2월에 이루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5월에 이루어졌다. 매일신문은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여성회의 항의 전화를 통해 사실을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수정한 내용은 더 가관이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국민청원을 올린 것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라고 한 것이다.
매일신문 보도내용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국민청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의 교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하면서 대학도 피해자로 위치 지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졸업생들까지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걱정들이 피해자가 국민청원한 내용이 허위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매일신문의 보도내용은 영남대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보게 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교수인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온 세상에 공개하며 성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전제를 언론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매일신문이 언론이기는 한 것인가.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없다면 침묵하기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영남대 성폭력 사건은 먼저 강간피해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센터장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사실을 알렸으나 해결은커녕 오히려 부센터장의 지위를 잃게 된 일이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학내에 피해자에 대한 폄훼와 2차 가해성 소문이 무성하게 돌았으며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잘 진행하지 않는 피해자와 가해자 대질심문까지 하고 난 뒤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에 대해 묻고 강간피해를 ‘성관계’로 언급하였으며 추가적인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남대 성폭력 사건은 개인 간에 발생한 성폭력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성폭력’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구성원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이 엄중하다. 영남대학교 총장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할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다. 또한 즉각 고충처리 기구가 작동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남대는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뒤늦게 ‘성폭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는 센터장은 학교 게시판에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2차례 게시하였고,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영남대는 센터장의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다. 영남대의 처리 과정과 경산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대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매일신문의 보도내용은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은 취재하지 않고, 경찰과 가해자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학교를 피해자로 보았으며 경찰의 불송치를 사법기관이 국민청원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의 국민청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한다. 피해자는 경찰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용기 내어 고소하고 고통스러운 수사 과정을 견디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는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놓아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매일신문의 보도는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피해자는 증거도 없는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고 허위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매일신문의 보도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영남대의 성폭력특별위원회 조사와 결정 과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의 보도내용은 성폭력·성희롱 보도에 있어 언론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8년 한국기자협회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마련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실천 요강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거나 일방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매일신문은 이미 사회적 상식이 된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없는 언론이 그 영향력으로 피해자, 약자, 소수자에게 가해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겨우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도하는 매일신문의 무책임함에 대해 규탄한다.
매일신문은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을 준수하라!
매일신문은 영남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2021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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