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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면 인터뷰(16)] 병원, 학교, 복지 현장은 무엇이 달라졌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7일째 네 자릿수대를 이어가고 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겪고 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1차 유행을 겪으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우리 사회,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병원과 학교, 복지(이용시설) 현장의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현장에서 찾고자 한다.

[공통질문]
1.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장에서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최지영 : 정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타입의 호흡기계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한 환자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듯하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서승희 : 기존의 방역 지침과는 확연히 다른 지침(사회적거리두기, 등교전 자가진단 실시 등)을 단시간에 적용시켜야 했고 감염병은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다수 학교에서 코로나는 무조건 보건교사 업무라는 인식이 큰 애로사항이었다.

김진홍 : 서비스 중단과 감소로 이용자들의 욕구불만 대응이 가장 어려웠으며, 이러한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응하는 실천 현장의 새로운 서비스 접근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대응을 평가한다면?

최지영 ; 중국 우한에서 처음 COVID-19(이하 코로나)가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검사시약을 개발하고 해외유입을 대비한 방역체계를 미리 구축한 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던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빠른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추후 각 지자체와의 방역 연계가 미흡했던 점,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약해지고 민간에게 그 역할이 전가된 점, 자원봉사/현직 의료인들의 대우에 대해 차별을 둔 점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승희 : 지자체와 교육부의 매뉴얼이 달라 초기에 학교에서 안내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고 “격리” 범위도 상이하여 혼선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방역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면서 적용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김진홍 : 코로나 초기 ‘마스크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인원 제한’ 등 전면적 통제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판단된다(최소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3. 1차에서 4차 유행을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있다면 구체적으로, 없으면 없는 이유를...)

최지영 : 질환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 및 수용하여 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은 좋게 변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조짐 없이 불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에 대한 대처는, 순전히 기관과 의료인들의 역량에 맞기고 있다는 점에 있어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서승희 : 학부모, 교직원들의 감염병 대처에 대한 마인드 변화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등교중지와 선별검사에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학부모들도 매우 수용적으로 변했고 교직원들은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 일부 회의적이기도 했으나 협조적으로 변화되었다.

김진홍 : 초기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적이었다면,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가,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백신 브레이크로 여전히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코로나 불신이 커지고 있다.

4. 현재 각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최지영 : 감염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두루뭉술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환자수, 병원 운영상의 이유를 들며 의료진들의 인력 쥐어짜기를 통해 운영비를 절약하려는 병원의 운영방식 역시 가장 큰 문제다.

서승희 : 팬데믹을 여러 차례 겪었음에도 학교 방역의 역할조직 업무 분담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 관리자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해결의 열쇠라 생각한다.

김진홍 : 아이러니 하지만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대응방식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노력이 가장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5.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현장 전망은?

최지영 : 1차 유행부터 각종 변이체가 발견되고, 또 이것이 3차, 4차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전례가 충분하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방역체계를 전향한다면 그 후폭풍은 또다시 의료현장에서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희 ; 밀집도 높은 학교상황 상 우려되나 학생들의 정신, 사회적 건강권 저하 등을 고려하면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접종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감염력을 고려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김진홍 : ‘면역화 정책’이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최지영 교육부장

1. 코로나 대응 의료진의 피로감과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현장 분위기와 극복방안은?

 확진자가 폭발할 때는 없는 인력으로 환자를 돌보는데 육체적으로 피로했다면, 확진자가 적을 때는 병원 운영 논리에 희생되어 강제연차를 써야 하거나, 2시간마다 교대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일만 해야 하는 양 극단을 오가느라 정신적으로 피로한 시간을 보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산정을 하지 않거나 수당 지급을 미루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보호에 대한 책임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2.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9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의료인 입장에서 파업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파업을 선택하게끔 만든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무관심에 분노할 따름이다. 코로나라는 국제적인 재난을 대처하는데에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안보다는 사립병원을 외주화하는 형태로 그 책임을 돌려막기하고 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3. 정부가 오는 9말 10초에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한다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방역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양하게 변이하며 대유행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질병의 종식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가 백신 보급, 마스크 착용, 다수밀집의 제한 등의 사회적 조치를 느슨히 한다면, 의료현장은 또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킬 때를 계속 대비하고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 의료인력·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 없는 ‘위드 코로나’는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다.

교육 서승희 보건위원장

1. 2학기 전면 등교 따른 각급 학교의 코로나 대응 특이점과 보완책은?

 대구는 작년부터 전국 유일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방역예산 및 인력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일반학교에 비해 건강장애 학생이 다수인 특수학교 방역에 대해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감사편지

2. 학교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보건교사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와 역할은?

 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매뉴얼의 중요성이 이번 팬데믹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건교사 역할 정립뿐만 아니라 학생 건강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3.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불안과 걱정이 늘었다고 한다.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방안은?

 2020년 초기에는 전국민 불안감 여파가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비염으로 등교중지 출석 인정을 12일간 이용한 학생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무엇보다 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력을 높이고 자가격리 후 복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시 보건교육 및 회복적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 김진홍 관장

1. 코로나19 확산에 복지 이용시설은 운영중단과 재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개선점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규모, 언택트 방식의,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의 지속성과 계획성, 예측성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의 장과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복지관 앞마당 워킹스루 도시락 전달

2.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는 돌봄 영역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이용시설의 방향은?

 코로나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면역화 정책’의 성공을 전제로 ON-LINE중심, 소규모화, 디지털화, 지역사회중심의 ICT에 기반한 서비스 플렛폼과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 코로나는 빈곤층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복지계의 목소리는 약하다. 복지계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난 2년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지실천현장의 적극적, 주체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보편적 방식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5차에 걸쳐 지원되고 있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정서적·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사회적 대응을 요구해야 할 때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9-2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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