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하라 (7.7)
권영진 대구시장은 6월 30일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년간 토건 개발사업 성과를 나열하다가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희망원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원법 법률제정 단계 임박, 코로나19 긴급돌봄지원단 전국 최초 운영 등을 제시하며 ‘대구형 신복지 패러다임’을 창조했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희망원의 탈시설과 혁신적인 운영모델, 장기적인 비전 부재 ▲후퇴한 사회서비스원법조차 국민의힘에 가로막힌 입법과정 ▲대구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긴급돌봄사업 등을 지적하며 권 시장의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보도자료] 아동그룹홈 종사자 호봉제 시간외수당에 이어 주52시간 배제, 차별시정은 커녕 차별심화 즉각 시정 촉구 (7.12)
▲ 대구MBC 2021.7.12.
사회복지사업장 중 가장 열악한 아동그룹홈.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시설과의 임금 등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몇 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제) 미적용, 시간외수당·가족수당 미적용, 4대보험과 퇴직금 등 미지원에 대규모 아동시설에만 52시간 적용하여 인력을 추가 배치함에 따라 소규모를 지향하는 아동보호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인천·제주·충남·강원·전남 등은 호봉제에 시간외수당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는 여전히 중앙정부 타령만 하고 있어 복지연합과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두 단체는 장기간 노동에도 호봉제, 시간외수당 미적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즉각적인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보도자료와 보도 이후 대구시 아동청소년교육국은 내년도 처우개선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어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성명] 학교급식 입찰 비리, 유령업체는 부실급식, 안전위협, 비리온상. 교육청 근절의지 있나? (7.14)
▲ TBC 2021.7.14.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학교급식 입찰 비리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은 납품업체의 담합과 유령업체 낙찰로, 낙찰을 받기 위한 과잉경쟁, 출혈경쟁은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져 급식 안전을 위협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초중고 92%가 이용하고 있지만, 대구는 48%에 불과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을 권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연합은 유령업체 현장 조사나 관리 장치가 없는 조달청 나라장터보다 eaT의 문제에도 적극 활용방안을 찾아야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학교급식 비리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반복되는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뿌리 깊은 학교급식 비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려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성명 이후 대구시와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화로 알려왔다.
[성명] 홍복조, 배용식 의원이 있을 곳은 달서구의회가 아닌 PC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징계하라 (7.22)
▲ 대구MBC 2021.7.22.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지만, 비위와 일탈행위로 바람 잘 날이 없다. 복지연합이 확보한 영상에 의하면, 제280회 달서구의회 정례회(6.8.~6.25.) 1차 본회의(6.8)에서 홍복조 의원(현 복지문화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휴대폰으로 열심히 게임을 하고 바로 옆 배용식 의원(국민의힘)은 반말하며 흘깃흘깃 게임을 보면서 서로 시시덕거리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지역민들과 공무원이 다 보는 정례회였고, 음주 뺑소니 의원의 사퇴로 새로운 기획행정위원장을 뽑는 엄중한 자리에서 자정은커녕 볼썽사납게 게임을 즐기며 희희낙낙하는 의원을 모습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홍복조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으나, 같은 당 소속의 수성구의회 의원의 5분 발언을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베껴 사전에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복붙’(복사하여 붙이기) 의원이라며 전국적으로 조롱을 받기도 했다. 복지연합은 이들 2명이 있을 곳은 달서구의회가 아니라 PC방이라며 소속 정당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도 후에도 이들 정당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성명] 성보재활원의 네 번째 인권침해 및 비리 의혹에 부쳐, 대구시청와 북구청은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을 지원하여 성보재활원을 폐쇄하라! (7.26)
7월 9일 ‘대구 장애인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후원금 십일조를 규탄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되어 성보재활원 내의 인권침해 및 비리 의혹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 내용을 보면, 성보재활원 측은 시설 종사자들에게 1인당 40% 정도의 퇴직금(총 2억원 이상)을 강제로 후원하게 했고 성보재활원의 이사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십일조를 강요했으며, 거주 장애인에게 부실한 간식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성보재활원은 2008년 거주인들의 급성 A형 간염 집단 발생 은폐 의혹, 2015년에는 20년간의 노예노동과 거주인 금전 부당사용, 시설 보조금 유용, 장애인의 금전으로 대표와 시설 종사자들이 수 차례 해외여행을 간 것도 밝혀졌다. 그리고 2019년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지적장애인을 체벌·훈육한다는 이유로 공구 창고에 감금한 학대 행위가 밝혀졌다. 이에 복지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와 북구청에 대해 ▲성보재활원 이사진 전원 해임과 폐쇄 조치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계획 수립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및 비리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퇴직금 후원은 확인했으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증은 가나 물증
이 없다는 답변.
[성명] 성추행으로 입건된 SOS어린이마을 이사장 A신부의 성역없는 수사와 엄벌 촉구 (7.28)
한국SOS어린이마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천주교대구대교구 A 신부가 2018년 경 회식자리에서 산하시설 신입직원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7월 27일 주교 평의회에서 A 신부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대기조치하고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징계 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에게 2차 가해·회유와 협박 등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로 2명의 신부가 구속되고 최근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7월 12일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건에 이어 신부들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연합 등 34개 단체는 경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 국민의힘은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낸 우종필 중구의회 의원을 제명하고, 중구의회도 신속히 징계하라 (7.29)
7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오토바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우종필 대구 중구의원(국민의힘, 중구의회 부의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복지연합은 뺑소니 오토바이 사고를 낸 우종필 대구 중구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제명과 대구 중구의회 차원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도 도진개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도 후 우종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중구의회의 징계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8월호 통권 28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