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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퇴직공무원 시 산하기관 내정설, 대구시의 보은인사 논란 종지부?


지난 6월 28일 대구시가 대대적인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대구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한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공무원 퇴직자들의 대구시 산하기관 내정설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구시의 보은인사와 특혜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7월 1일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에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수정하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여 싣는다.

1. 먼저 대구시의 대대적인 하반기 인사개편은 어떻게 보십니까?(총평)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8일 대구시는 4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올해 국장급 11자리가 비게 되고, 본청 과장 89명 중에도 10명이 공로연수나 퇴직으로 물러나 치열한 승진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매번 인사때마다 대구시는 변화와 혁신, 업무 연속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일부 승진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내부에서의 지적이 있고, 능력이 안되니 파견보내거나 조금 무게가 덜한 부서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편한 보직으로 도는 간부를 보면 세금낭비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발탁, 혁신인사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힘들고, 대구시 안팎으로도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대구시 인사가 발표되기도 전에 지난 4월 대구시 익명게시판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왔어요. 공무원 승진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술직 승진 예정자는 대구시장과 학연이 연결돼 있고 승진최저연수가 모자라는 등 인사규정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도 대구시의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의 인사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시장의 인사가 공평하지 않거나 고위 공무원들의 갑질 등을 지적하는 내부 비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시청내 내부게시판에도 권 시장이 학연이나 승진최저연수가 모자라거나 직원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징계를 당해도 승진시켜 공직사회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대구시는 간부승진 최소 소요연수 전에 직무대리를 남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는데요. 직무대리되면 다음 인사에서 우선 승진 대상이 되거든요. 인사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잡음이 적고 역동적인 행정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잡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3. 대구시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거나 논란 중인 인사를 기용하는 게 내부 규정상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요? 인사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것도 없나요?

견제할 장치가 왜 없겠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어도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 선임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있어도 이를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사실 핵심입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다들 인식하니까 줄서기가 횡행하는 것이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 만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여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인사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4. 지난 28일에는 대구시의 국.과장급 간부 인사만 있었고 공로연수를 앞둔 퇴직자 대한 인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를 앞둔 퇴직자들의 대구시 산하기관 내정설이 파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구시의 보은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셨어요. 왜 이런 성명을 발표하셨고 현재 어떤 의혹(내정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퇴직자나 선출직들의 대구시 산하기관 내정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있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공로연수를 앞둔 퇴직자들의 대구시 산하기관 내정설이 파다했는데, 모 국장은 교통연수원장, 모 국장은 엑스코본부장, 모 본부장은 환경공단사업본부장으로 내정되어 공로연수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한다는 얘기까지 떠돌았거든요. 아직 산하기관 인사가 나지 않아서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재직 시에는 간부 승진부터 퇴직 후 재취업까지 패키지로 보장하는 것은 공정, 변화, 청렴, 정의에 전혀 맞지 않기에 이런 관행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5. 특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시 산하기관 내정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대구시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재직시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역량보다 줄 잘 서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인데요. 이번 산하기관 재취업 건으로도 자체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대구시 최대 인권유린 사건이었던 희망원 사태를 잉태시키는데 주역이었던 모 국장이나 우수지자체 포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가로채다 들통나 전국적인 우사를 당한 모 국장 등이 모두 산하기관 재취업 명단에 다 올라가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평소 권 시장이 얘기한 혁신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6. 대구시 산하기관은 대구시와 함께 일을 하는 협력기관인데요, 원래 대구시장이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산하기관장의 임용 규정은 어떻습니까?

대구시에는 12개 출자출연기관, 4개 공사공단 및 성서공단관리 등 각 공단 상근임원,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 등이 주요 대구시 산하기관인데요. 이들 기관은 정관상 시장이 임명하거나 또는 아예 시장과 부시장이 이사장이거나 소관부서 국장 등이 임원으로 있어 시장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밖에 없고, 임원추천위가 있어도 대구시장의 심증이 결과를 거의 좌우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용될 것이라고 보는 이는 드물어 경쟁적으로 줄서기하다보니 내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7. 대구내 산하 기관장 임명시 외부의 감사를 받는 장치는 전혀 없나요?

지난 6월 29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해, 대구시의회 6대와 7대 의원으로 활동했고 대구시교통연수원장을 지낸 최길영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결국 권영진 시장 캠프 시의원 출신이 교통연수원장에 이어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갈아탄 거죠. 이뿐 아니라 엑스코, 환경공단 등에 다수 공석이 발생해 재취업 자리가 더욱 넓어져 외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8. 그런데 한편, 산하기관은 대구시와 함께 일을 하는 협력기관이기에 산하기관의 장과 시장의 가치관이 같으면 시너지를 내 일을 더 잘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보은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며 대구시와 잘 맞추는 역할은 하겠죠. 그나마 역량있는 퇴직 공무원이면 전문성을 발휘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은인사의 문제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이 대구시 산하기관에 가면 인사를 한 단체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을 받는 로비 창구나 유착의 고리가 될 소지도 높고 전문성이 부족해 효율성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9. 보은인사나 특혜인사로 인해 내부 구성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고민스러운데요?

당연히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대구시 산하기관에 둥지를 틀수록 대구시 행정은 부담만 가중되고 시민세금은 낭비되며 행정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선배 퇴직공무원이 있는 기관에 후배 공무원이 제대로 감사를 할지 우려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피아가 산하 사업장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퇴직 공무원들의 취급 관련 업무· 범위 등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산하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의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 역시 그 같은 취지에 호응하여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삼가해야 합니다.

10.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역시 산하기관장 임명에 지자체장의 의지와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요?

다른 지자체도 유사합니다. 정권창출이나 단체장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이 전문성과 하등의 관계없이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보은 인사, 회전문식 인사는 여·야 가릴 것이 없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혁파되어야 할 대표적인 경우임에도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가 너무 달라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가 봅니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한두 번 이어진 지적이 아닌데... 왜 개선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간부들의 ‘전관예우’ 재취업 관행을 뿌리뽑는 통제장치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미흡하다는 거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최근 LH 땅 투기 사건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너무 뿌리 깊고 광범위해서 섞은 곳만 드러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와 국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의지가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12. 보은인사니 특혜인사니 하는...불필요한 논란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죠?(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지난 2015년 정부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면서 사실상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일례로 퇴직 공무원이 재직시 업무연관성으로 사회복지시설에는 재취업 못하지만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맹점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거죠.

13. 성명서에 ‘공정이 사회 화두인 지금 청년실업시대에 정년을 넘어 줄만 잘 서면 누구에게는 퇴직 후 재취업까지 보장받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마무리 말씀)

단체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이나 정의, 공정, 변화, 청탁·부패근절 등을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년을 넘어 능력과 관계없이 줄 잘 서서 재취업까지 하는 것이 과연 공정이고 정의인지 이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이제 이게 공정인지  답할 차례라고 봅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7-0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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