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할 의지 있나?
► 조사대상 협소, 대상 공직자 의심사례 없음이지 전 공직자 의심사례 없음이 아니다.
► 경북경찰 투기 혐의 공직자 수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면 전 공직자 전수조사해야...
공직자 땅 투기 늑장 조사와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상북도가 5월 4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 가족 등 3,865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경상북도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 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 및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을 대상으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조사면적 총 13,597천㎡, 7,574필지)를 매매한 이력을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상북도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첫째, 조사 대상 공무원들 중 투기 의심자가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정된 대상자만 조사한 결과에 불과하다. 경상북도의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 의심사례 없음이지 경상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심사례 없음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한다.
둘째,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수사 중인 59명 중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직자 가족 등이 적어도 16명이나 포함된 언론보도하고도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상북도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와의 불일치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상북도는 고작 1천 명 정도의 공직자와 그 가족을 조사한 것에 불과해 대구시의 1만 5천 명 조사에 이은 시·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천여 명 추가 조사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상이 너무나 협소하다. 협소한 조사대상은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이기에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이 밝힌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 조사의 한계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1년 5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