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은 공천 책임을 지고
선출직 공무원의 땅 투기 뿌리 뽑는 책임정치 실현하라!
-. 경북 : 지방의원 1명 구속, 3명 압수수색 등 6명 수사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모르쇠
-. 대구 : 수성구청 압수수색, 권영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조사
/ 국민의힘 모르쇠
-. 공천하면 끝. 정당 나 몰라라... 지역정치 완전 상실
-. 정당이 책임지고 선출직 공무원 전원 부동산 관련 자료 경찰 제출 요구
-. 2022년 지방선거 선택받으려면 선출직 공무원 투기 의혹부터 해소해야...
경북경찰청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구미시의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4월 6일에는 고령군의원을 구속했으며, 영천시의원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경산 대임지구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경산시청 도시과와 LH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현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 등으로 경북에서만 지방의원 6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중 1명은 구속되었으며 3명은 압수수색을 받았다.
대구경찰청도 수성구청장 부인의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연호지구) 땅 투기와 관련하여 27일 대구 수성구청을 압수수색하고 권영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의 땅 투기 의혹도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공직자 9명을 포함한 108명을 상대로 부패방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0여 명의 지방의원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대구경북에서 적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기는커녕 서로 눈치 보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월 19일 논평을 통해 영천·고령 지방의원 2명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경북지역 모든 선출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지만, 4월 27일 자당 소속의 구미시의원이 땅 투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3월 29일 논평을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더욱 가관으로 지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중앙당과 달리 그저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눈치다.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도 국민의힘이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수성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해도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게 지역에서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다수를 배출한 정당인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 서둘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윤리위에 회부하거나 전수조사를 하여 관련 자료를 경찰 등에 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들을 뽑아 준 지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연루자가 발생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정당의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움직임이 없어 지역 정치는 완전히 상실했다.
집권 여당은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지역 선출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은 그저 여당 공격만 할 뿐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이중적 모습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역 정치를 살리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땅 투기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즉각 제출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 불신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2021년 4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