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실망스럽다. 앞으로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실망스럽다
앞으로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앞으로 3년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이 내정되었다. 대구시가 내정했다고 밝힌 7명 중 6명은 현직 교수로 지나치게 학계에 쏠려 있고 나머지 1명은 전직 교육관료 출신인데 반해 인권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가 경찰과 지자체의 갈등, 지방 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지 의문이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젠더기반폭력 관련 예방정책의 수립, 1차적인 조사에 있어 현장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혼선에 대한 전문성도 우려된다. 대부분 교수로 채워진 자치경찰위원회가 옥상옥이 아닌 전문성과 현장성을 두루 갖추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경찰 경력만 눈에 확 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리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지 성역없이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에 기반한 활동과 해결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