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북도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할 의지 있나 (5.4)

▲ TBC 2021.5.4

 공직자 땅 투기 늑장 조사와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경상북도가 5월 4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 가족 등 3,865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연합은 경찰조사와 경상북도의 조사 결과 불일치를 지적하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경상북도에 요구했다.

[성명] 경북도와 대구시 입양조례 유명무실, 정교한 입양정책 수립 촉구 (5.12)

▲ 안동MBC 2021.5.12.

 5월 11일은 제16회 입양의 날. 하지만 ‘정인이 사건’과 경기 화성시에서 일어난 입양아동 학대사건으로 어느 해보다 무거운 날이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양조례를 분석한 결과, 입양정책 수립 등 핵심 내용은 없고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에 불과했다. 입양아동 감소와 시설아동 증가라는 아동정책 위기 상황에서 입양부모의 사생활을 지키면서 입양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입양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5.13)

 코로나19 등으로 돌봄의 사회공공성 강화는 더욱 중요해졌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민간시설들의 반대를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시설 및 서비스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기피’부문으로 축소시키는 조항을 추가해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우선위탁, 사회서비스 직접제공과 종사자 직접고용 내용이 담긴 원안 그대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달서구의원 엄중처벌 등 요구 (5.14)

▲ KBS대구 2021.5.20.

 박재형 달서구의원(국민의힘)은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 가까운 만취상태다. 이에 복지연합은 박재형 의원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대시민 사과와 중징계·재발방지대책 마련, 달서구의회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재형 의원은 달서구의원을 사퇴했고, 국민의힘도 탈당했다.

[기자회견]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와 해결은 영남대 책임. 영남대의 피해자보호와 2차 가해 중단 촉구 (5.18)

 영남대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교수이고 학교 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해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했지만 정작 영남대는 2차 피해유발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법과 규정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조치 실시, 2차 가해행위 조사와 징계,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실행과 예방매뉴얼 점검 등을 영남대에 요구했다.

[성명]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 촉구 (5.20)

 5월 21일, 국회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논의되었다. 이에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돌봄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성명]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사퇴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5.24)

▲ 대구MBC 2021.5.24

 군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가족 명의의 주택 등을 건축한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국민의힘)이 구속을 면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구 의장의 의장직 사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성명] 이게 지방의회냐. 달서구의원 전원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정당 공천배제 촉구 (5.27)

▲ KBS대구 2021.5.28.

 복지연합은 정치자금법 위반, 5분 발언 복붙, 막말, 업무추진비 유용, 집단 표적 갑질과 무고, 제보자 색출과 괴롭힘, 공직선거법 위반, 성희롱 및 2차 가해, 음주 뺑소니 등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한 달서구의원 전원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또한 정당은 달서구의회 사태의 무한책임을 지고 전원 공천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달서구의회는 24명 중 비위로 2명이 사퇴했고, 9명은 소속 정당 또는 의회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5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하여 내년 선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성명]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구시와 방송사에 요구 (5.31)

 복지연합은 언론이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중계방송식 보도를 자제하고 백신 접종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접종 주사 장면의 최소화와 주사기 전체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한 보도에 5회 이상 주사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서 최저 접종률을 보이는 대구시에 백신 접종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6월호 통권 2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