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 등은 유치원 무상급식 재정 분담
핑퐁 게임 하지 말고 당장 내년에 시행하라.
4월 14일 이태손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실행 여부와 실행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시정 질문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강 교육감의 답변 취지는 학교 환경개선에 투자하다 보니 무상급식 도입이 늦었고,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2021년 초, 중, 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 질문에 대해 강 교육감은 재정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유치원 무상급식 필요성은 인정하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도마다 급식지원 단가가 다르고 학부모 부담액 등이 달라 8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무상급식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 교육감은 세수 부족, 경직성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을 위한 비용 발생 등을 거론하며 교육청 재정이 부족해 대구시와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손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교육청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시기, 방법, 재원 부담 등을 교육청과 구·군이 논의하겠으며, 어린이집 급식 단가와도 맞추어야 하기에 이 문제를 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만 답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서울, 부산, 경남, 대구 등 4곳을 제외한 13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초, 중, 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꼴찌의 불명예를 씌워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 불모지, 무상급식 꼴찌 이미지를 벗기 위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만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대구 제1호 주민발의조례를 청구했고, 단식과 3보1배 등을 하며 요구했지만, 당시 대구시교육감과 대구시장은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는 사이 대구는 무상급식 불모지, 무상급식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그 여파는 지금 가장 어린 유치원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초, 중, 고 무상급식 때처럼 재정 분담을 놓고 핑퐁 게임을 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기를 바란다. 어린 유치원 학생 밥값 받고서 교육감과 대구시장은 제대로 밥이라도 넘어가겠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 구·군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