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대구시민 1051명, 대구의료원 공공병원 역할 강화 대구시정책토론 청구
오늘(2021년 4월 13일) 오전 10시, 우리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구의료원이 좋은 공공병원으로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구시 정책토론을 청구한다. 대구시 정책토론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 서명 등의 요건을 갖추면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청구인이 제안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 연대회의가 제안(대표제안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선주 사무팀장)하고 대구시민 1051명이 청구인으로 서명에 참여했는데, 대구시민의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대구의료원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대구시 정책토론의 필요성 및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필요성) 대구의료원은 대구지역에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전염병과 재난 대비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대표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대구의료원의 현실은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구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인 감염관리, 백신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고 민간병원(대구동산병원)에 넘겨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부족과 장비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능력과 여건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인데 대구의료원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염관리예방사업 등 공공의료의 주요한 역할들을 언제까지 민간병원에 맡겨야 할 것인가. 코로나19상황으로 대구의료원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대구의료원 역량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구취지)
첫째,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 누구나 찾는 좋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취약계층 등 일부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함. 최근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실시한 대구시민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공의료는 시민 모두가 아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대구시민의 인식문제가 아니라, 대구의료원의 의료역량과 운영수준이 부족하여 대구시민에게 좋은 공공병원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에는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세금만 까먹는 조직)과 수익기준 평가 등 처해있는 환경과 여러 제약들로 인해 대구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고 자기 근본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
둘째, 경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강화 되어야 한다.
- 경영 및 수익논리에 의해 대구의료원이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시민에게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하는 일이 없는,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가 제공되는 좋은 공공병원 역할을 해야 할 것.
- 전염병 및 재난에 대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의료원이, 경영 및 수익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하도록 해야 할 것.
- 정책집행 수단의 역할로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과 국내에서 개발되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되어야 할 것.
셋째, 대구의료원 역할강화와 활성화를 바탕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의 동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 대구의료원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는 곧 지역 공공의료의 활성화이며, 이는 대구 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게 하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의 원동력이 될 것.
- 권영진 대구시장이 갑자기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발표했지만, 그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공공병원으로서 현 대구의료원의 역량강화를 집행력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 그렇지 않다면, 시정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이어질 것.
우리 연대회의는 대구의료원이 대구지역의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정책토론을 청구하며, 대구시의 성실한 토론준비를 기대한다. 이번 토론을 통해 대구의료원이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 대구시민의 건강한 삶을 관리하고 책임지길 바란다.
■ 예상되는 향후 일정(관련 조례에 의거)
▷ 4/13 정책토론 청구 접수 →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심의(접수 1개월 내 개최여부 결정) → 관련부서(시민건강국)로 송부 → 대구시와 청구인대표의 협의를 통해 일정, 방식 등 기획 → 정책토론 개최여부 결정 후 1개월 내 토론 진행
2021년 4월 13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