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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구장애인420차별철폐의 날 맞이 '시설말고 집, 여기에서 함께 살자!'

<요구안>


<기자회견문>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선포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은 분리와 배제가 아닌 ‘함께 살기’다!
시설 말고 집! 여기에서 함께 살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세계적 재난이 이미 만연해 있었던 장애인 차별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60%가 장애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로 비장애인에 비해 6.5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감염률이 전체 인구 대비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혜영 의원실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86명 중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거주시설 내 사망자가 52.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분명해지고 있다. 장애인이 죽은 이유, 가족이 죽은 이유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자녀가 있는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끝내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다름 아닌 사회가 만들어 낸 ‘장애인은 그래도 된다’는 차별, 배제, 분리가 우리를 하루하루 죽이고 있다.

  지난 1년은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태만이 그 어느 때보다 드러났던 해였다. 21대 총선을 경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아전인수 식의 원칙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집권 여당의 압도적 의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의 삶에 놓여진 적폐들을 청산하는데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위한 5년 농성 이후 3년이 지났지만 공약은 사실상 파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을 대선 공약으로 삼았지만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미미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필요한 만큼 당당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 이용할 수 없다.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정작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는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희망원 탈시설 추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고작 2억 원의 예산으로 탈시설 관련 센터를 중앙에 설치하겠다는 생색만이 현재 유일한 정책이다.

  또한, 작년은 대구시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함이 극에 달한 한 해이기도 했다. 2월부터 장애인복지과의 책임자를 통하여, 5월부터는 대구시가 설치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와 보건의료정책과를 통하여, 7월 대구시 조직개편 이후에는 신설된 감염병관리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코로나19 대응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묵묵부답이었다.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대구시 활동지원제도 시 추가지원 정책은 예산상의 이유로 신규 이용자를 사실상 모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권영진 시장이 공약한 24시간 활동보조 대상자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 2차 탈시설 추진계획은 미루고 미루다 관련 예산을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고, 조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할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그마저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탈시설에 대해 수년간 외쳐오고 있지만 정작 대구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대구시 주택부처는 탈시설과 시설 입소 예방을 위한 특단의 체계 마련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외치고 있는가. 대구시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올해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투쟁의 길을 나선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의 근본적인 극복과 회복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돌아가서도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보,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대구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함께 살기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함께 살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우리에겐 차별의 시설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시설 말고 집을 달라! 시혜 말고 권리를 달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 등 함께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과 부처들을 대상으로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대구시는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라!

2021년 4월 6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4-07(17:49)
방    문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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