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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의혹, 대구경북은?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할까? 정부의 투기 전수조사에 이어 대구경북도 전수조사한다고 하지만 차명거래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일이다. 농지를 바꾸는 개발사업는 광범위한 농지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3월 15일 안동MBC ‘라디어 오늘’에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올린다.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양극화와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는 정부주택정책의 신뢰를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태를 진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배신감과 절망감은 싶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난주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만족하시는지요?

정부합동조사단이 3월 11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월 2일 시민단체가 밝힌 13명에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투기'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나온 투기 의심자는 고작 7명에 불과해 당연히 ‘부실조사’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투기적인 거래는 대부분 차명이나 가족 거래로 이뤄지는데, 정부의 1차 조사는 실명거래만 대상이라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땅 투기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가 개발관련 내부 정보 등을 악용하는 수법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와 연계되어 공무원과 상당 부분 투기꾼들의 투기 고리를 찾는 것인데요. 1차 결과를 보면 이도 저도 아닌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LH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LH만의 일일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도 원성이 쏟아졌다고요.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LH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죠. 어떤 의혹인가요?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이어 대구경북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지구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부동산투기 과열지구인 수성구의 연호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앞둔 지난 2018년 5월 이전, 토지거래가 급증하는 등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 부인이 농지를 구입했다가 지난해 12월 LH에 수용 전 합의 형태로 매도해 세금을 뺀 9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보도가 이어져 경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연호동 토지 거래량은 지난 2016년 82건에서 2017년에 152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7년 거래된 토지 가운데 60% 정도는 지분 쪼개기 거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7년 대구고등법원 후보지로 협의가 마무리되고 2018년 5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가 충분히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4. 현재 대구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도시공사는 직원 대상 특정감사를 벌이고 경북개발공사는 자체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요. 그런데 과연 자체 조사만으로 의혹을 씻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체감사나 조사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고 의혹을 씻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용두사미로 끝나 국민적 공분만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익명이나 차명으로 대부분 거래할텐데, 직원 실명거래만으로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거죠. 부동산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서는 자금흐름까지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찰 수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련기관들의 협력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5. 그런데 2016년에도 이미 경상북도 공무원의 경북 예천군 송곡지구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들러난 적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일반인에게 잘 알리지 않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기들만 땅 투기에 나서는 경우가 이전에도 종종 있어 온 게 사실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경북 예천군은 2015년 3월에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는데요.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이었습니다.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됐고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어 공무원 투기와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벌여 2016년 도 국장과 조합대표를 맡은 직원 등을 징계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1·2기 신도시 때에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아 당시에는 모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유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 예정 용지를 미리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는데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2기 신도시 건설 때에는 공무원 27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는 뿌리 깊은 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땅 투기 의혹이 확인된 이후에도 초과 이익이나 토지를 환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보직해임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던데요. 이런 관행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국민적 공분은 어느 때보다 크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무원과 LH 직원들의 땅투기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현행 법으로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고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위반, 농지법 위반 등은 입증이 가능하나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토지매입은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나하면, 나무심고, 지분 쪼개기하는 등 투기수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엉성하게 투기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신도시 개발이든 각종 아파트, 토지개발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와 투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해당 상처 부위만 치료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심근경색 환자에게 감기처방만 지금까지 내렸으니 정부와 국회, 정치권 모두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7. 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텐데요.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3월 2일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폭로되고 3일 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3월 9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압수수색까지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휴대폰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 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라서 진상규명까지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구도시공사나 경북개발공사, 시도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자체 조사하는 수준이고, 이제 막 시도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제보받고 내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증거인멸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8.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고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계획인데요.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30여 개 대다수의 법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책이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 비리 척결로 이어져야만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동산 투기를 모두 뽑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이 상황을 부동산 투기 근절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 다시 듣기 - [안동MBC] <강지혜의 라디오오늘>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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