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6.10)
코로나19 지역 내 확진자가 지난해 2월 18일 발생한 후 1년이 넘었다. 지금도 여전히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3개월을 되돌아보며 대구시 방역에 대해 평가해 봤다.
1. 대구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13개월이 되고 있다. 대구 시민으로써 지금까지 소회는?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앙지가 대구경북이었고 지금도 전국적으로는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은 여진에 시달리고 있어 시도민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작년 2, 3월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어떻게 혼란과 혼돈의 긴 터널을 빠져 나왔는지 앞이 깜깜할 정도다. 이후에 2차,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소망 뿐이다.
2. 대구의 코로나19 컨트롤타워는 대구시다. 지난 13개월 동안 대구시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면?
작년 2월 18일에서 3월까지는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전국적으로 ‘메디시티 대구’라며 조롱을 받기도 했다. 중앙의 언론들이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인터뷰를 요청할 때도 ‘메디시티 대구’는 단골 질문이었다. 폭발적인 환자 발생에 행정은 우왕좌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이 정도의 환자 발생이면 대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응대하기도 했다. 어찌되었건 초유의 사태에 대구경북의 대응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수도권발 3차 유행을 보면서 오히려 대구시가 매우 선방했음을 보여준다. 평가는 상대적이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지금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 대구의 1차 유행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었는지 모를 지경이다. 지역 봉쇄나 국경 차단 등 극단적 조치없이 한국이 잘 대응했다는 평가는 대구의 위기 대응이 한 몫 한 것은 분명하다.
3. 대구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일 만에 하루 최대 확진자 741명이 발생하고 초반에 병상 부족, 대기자 사망 등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방역 노하우를 외국에도 공유하는 등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한다. 대구시가 잘 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폭발적인 환자 발생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대구시가 협력하여 위기 대응을 잘한 면도 있고, 성찰해야 하는 부분도 많다.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확실성이 매우 놓을 때,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검사를 공격적으로 하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대구의료원과 민간상급종합병원인 동산병원을 지정했으며, 다른 대학병원도 병상, 특히 중환자 병상확보에 나선 점, 경증 및 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고 마스크 쓰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도 함께 노출한 점은 되짚어 봐야 한다.
4.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재난은 빈곤층에게 심각할 정도로 가혹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어 취약계층이 더 고립되고 어려움에 처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대구시의 복지 정책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해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우리사회 복지시스템의 민낯을 동시에 드러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코호트 격리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하고, 사회서비스는 중단되는 등 기존의 복지시스템은 작동 불능이었으며 대응이 불가능했다.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갈 병원조차 없었고, 집단생활시설이 얼마나 감염병에 취약한 지도 알게 되었다. 이후 나름 방역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보건의료 측면만 강조되다보니 복지와 돌봄은 무기력한 모습도 함께 보여줬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복지와 돌봄도 새판을 짜야하지만, 여력도 역량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5. 시설거주자 등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다가 최근에 면회가 가능해졌다.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관련 방역, 어떻게 보는가?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파고들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감염에 취약했고, 유행 초기 청도대남병원 사태는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을 주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급증한 장기요양병원의 경우, 급성기 병원만큼 감염병 관리와 인력지원 기준 등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가 아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밀도를 낮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더 큰 희생을 치루기도 했다.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에 와서야 코호트 격리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당시에는 기상천외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까지 출현하기도 했다.
6..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질텐데, 어떤 복지 정책이 필요한가?
확진자가 증가하면 코호트 격리하고 문을 닫아 복지서비스를 중단하는 일은 이제 최소화해야 한다. 청도대남병원 사태에서부터 정신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거주시설 등 집단 감염된 사례를 잘 분석하여 앞으로 어떤 복지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밀집도가 높은 집단시설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탈원화, 탈시설에 보다 속도를 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
7. 대구시는 지난해 4, 5월에 1차 긴급생계자금을 선별 지급했고 8, 9월엔 2차 희망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그리고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구시의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TBC 2020.4.28
지난해 대구시의 1차 긴급재난기금은 선정에서부터 지급까지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했고, 경제부시장이 사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책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전제조건이 사전 철저한 준비로 형평성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선별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생계자금은 선정기준에서부터 지급까지 한마디로 최악이었다.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행정력만 낭비했으며,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대구시 담당자들은 승진했다. 그래서 그런지 2차 긴급생계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해 그나마 문제가 적었다. 그런데, 대구시장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대구시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차 긴급생계자금 2,430억원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을 보고 돈 없어 복지를 못 한다는 말은 허구임을 재삼 확인했다는 것도 큰 의미다.
8. 최근 대구시는 ’21년 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으로 일자리·긴급복지 중심 사각지대에 3.8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등 ’대구형 뉴딜‘ 등을 발표했다. 대구시의 경제 방역 정책, 어떻게 보는가?
기존의 정책을 재탕, 삼탕한다는 느낌이다.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 대구형뉴딜, 대구형복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대구형‘이라는 말이 혼란스러울 정도다. 적어도 ‘대구형’을 앞에 내세우려면, 다른 지자체와 확연히 구분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재탕, 삼탕에 빈약한 내용에도 대구형이라고 하니 도대체 대구형이 뭐지 의구심마저 들 때가 많다.
9.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대구지역 공공의료의 소중함과 부족함을 많이 절감했다. 최근 대구시장은 제2 의료원 설립 의지를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구시의 자세는 어떤가?
▲ 「코로나19 최전선, 대구의료원의 역할과 과제 및 공공의료 확충방안」 토론회 (8.12)
그동안 대구시는 여론에 밀려 제2 의료원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시늉만 하다가 처음으로 대구시장이 설립 의지를 표방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선언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로드맵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의 대구의료원을 어떻게 강화할지도 중요하다. 최근에 경북권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운영 주체를 잘 선정하는 일이 남았다.
10. 의료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1분기에 의료진과 고위험군과 요양병원 관련자,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2분기엔 노인과 집단시설 이용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일반 성인은 7월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은?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백신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집단면역 70%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변이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어 빠른 접종이 요구된다.
11.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다. 현재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처는?
초기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했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13개월이 지난 지금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줄폐업 등 위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위기 대응을 하면 다른 위기를 키우고 더 큰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나 대구시의 정례브리핑을 보면 방역 등 보건의료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역민들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는 방역 뿐 아니라 행정 전반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러면 복지, 돌봄, 일자리, 문화 등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그러나 방역을 제외하면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12. 대구의 코로나19 방역의 바탕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봉쇄나 국경 차단 등 극단적 조치 없이, 그리고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것은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방역 동참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원들간의 네트워크도 다른 지역보다 나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냈으면 한다.
* 위 질문은 코로나19 1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2월 17일 대구MBC 여론현장 인터뷰 질문을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