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봉재단의 신속한 재발방지 후속조치 촉구 (2.1)

▲ 대구MBC, 2021.2.2.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월 29일 우봉재단 산하 복지시설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사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또한 복지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복지연합은 우봉재단의 사과와 관련자 징계, 피해 아동의 빠른 치유 등 신속한 재발방지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형뉴딜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대구시의 건강-복지-노동뉴딜 제시 촉구 (2.2)

대구시는 1월 28일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 대구형 뉴딜을 발표했다. 대구형뉴딜의 핵심은 산업·공간·휴먼뉴딜의 3대 전략에 따라 10대 분야, 165개 사업에 총 12조 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일자리 11만 개, 혁신인재 1만 명, 온실가스 25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것. 하지만 복지연합은 기존 대구시 경제산업정책의 재탕이며, 특히 휴먼뉴딜은 대구형뉴딜의 구색맞추는 수준의 들러리에 불과해 불평등 완화에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건강-복지-노동뉴딜의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정부 여당의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 촉구 (2.23)

지난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3명 의원은 아동수당,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복지빅딜을 포함한 1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