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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보도자료 해설

[논평] 권영진 시장 1월 1일 자 복지국 국·과장급 간부 인사 논평 (1.5)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30일 단행한 2021년 1월 1일 자 국·과장급 간부인사에 대해 복지국장은 6개월 만에 승진하여 교육가고, 과장은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직무가 힘들다며 인사 때마다 다른 부서로 도망가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렸다며 인사 실패를 지적했다. 최근의 복지국 인사는 돌봄·복지의 새로운 뉴노멀 준비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고 비평했다.

[공동성명]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7)

 1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명확한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 질병사망과 사업장 차별없는 전명 적용, 처벌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주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되어 상당부분 후퇴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성명] 대구시의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 진실 밝혀라 (1.11)

▲ TBC, 2021.1.11.

 대구시가 임기제 공무원 등 190명 가운데 행정착오로 121명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본인 의사 관련 자료를 대구시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연 500억 7~8년 장기 투자하는 보건복지프로젝트 대구시 요구 (1.14)

 

▲ 대구MBC, 2021.1.15.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노선에 달서구 성서공단역과 달성군 서재·세천역 신설에 1,350억 원을 포함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시철도 엑스코선에 시비 2,684억 원을 포함 6,711여 억을 들여 202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산업선 추가 역사 신설과 엑스코선 건설에 대구시는 시비 총 4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8년으로 나눠 계산하면 매년 평균 시비 504억 원을 이 두 사업에 투자한다. 이에 복지연합은 코로나19 시대에 복지-돌봄-보건의료(건강)-일자리의 선순환이 가능한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하기 위해 한 해 500억 정도 7~8년을 장기 투자하는 보건복지프로젝트를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공동성명] 달서구의회 성희롱 의혹 제명의원 항고 포기, 의장단 사퇴 촉구 (1.18)

 달서구의회가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한 김인호 의원의 제명 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하자, ‘달서구의회 대응 대책위’는 성인지 감수성은 없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무능한 윤권근 의장과 무책임한 안대국 부의장의 동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 권영진 시장은 대구를 공사판으로 만드는가, 도로건설 백지화와 토건만큼 보건복지 신규투자 요구 (1.20)

▲ TBC, 2021.1.20.

 대구시는 대규모 철도 토건사업 외에 도로 일몰제로 도시계획이 해제된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와 매천대교-이현삼거리 구간을 34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시비 2,774억(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043억을 투입하려 하자 복지연합은 대구 전체가 공사판이 될 것을 우려하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에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와 빈곤문제 해결,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공 일자리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 새로운 뉴노멀 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재판부의 아동복지시설 횡령과 아동학대 사건 엄중 처벌 촉구 (1.25)

 7여 년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생계비·인건비을 횡령하고 편취한 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의 항소심 선고(1월 27일)와 아동학대를 저지른 우봉재단 산하 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에의 1심 선고(1월 29일)을 앞두고 복지연합은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과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탈시설은 가석방이 아니다. 대구시 2차 장애인 탈시설추진계획 규탄 (1.25)

 대구시가 조만간 발표될 제2차 탈시설추진계획 내에 돌연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자 선정 심의 구조를 두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즉, 탈시설이 필요하거나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등의 이유로 대구시가 탈시설 자립지원 협의체에서 이를 제한·유예·거부할 수 있다. 이에 복지연합 등은 대구시가 관련 단체의 눈치를 보며 발표하지 않고 있는 2차 탈시설추진계획에 포함된 탈시설 대상자 심의 및 우선순위 설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1.25)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신속한 백신의 확보와 유통공급 관리체계 구축 보도에 가려져 어떻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모든 논의와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백신 접종 여부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현존하는 불평등 위험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하늘길이 막혀도 어려운 서민경제에도 대구시의 해외의료관광 추진 규탄 (1.27)

▲ KBS 대구, 2021.1.28.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대구시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등에 22억2천5백만 원을 집행했으나 외국인 환자는 주한미군과 가족 5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에 불과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연합은 올해 잡힌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 24억 원 삭감과 부서 칸막이를 해체하여 시민건강과 복지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월호 통권 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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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1-02-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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