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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면 인터뷰 (9)] 2020년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3차 유행 극복 어떻게?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 한해였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에도 수도권 중심의 3차 유행은 전국 확산세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2월 1차 대유행의 진앙지로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3차 유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방역 최일선에서 자문한 두 분의 전문가 고견을 듣는다.

1. 지난해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 후 대구는 3월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2020년 대구경북의 코로나19 대응을 먼저 간략히 총평하면?

 김건엽 : 2020년 2, 3월 대구경북 시민들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민낯이 드러났지만, 지역 역량과 지원 등으로 위기를 나름 잘 극복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경수 : 빛과 그림자. 확률적으로 발생한다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폭발적인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잘 한 면이 있지만, 성찰하여야 하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

2.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집 또는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전문가로서예상했는가?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김건엽 :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이다. 신종 바이러스 질환인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름 국가나 지자체에서 준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영향력이 우리 대구경북에 순식간에 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우한시나 일본 크루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당시의 치료 지침으로는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압병실에 대한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경수 :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검사를 매우 공격적으로 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면 급격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것이었고, 신천지교인과 일부 접촉자들로의 전파를 막는(소위 봉쇄)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점은 매우 뼈아픈 점이고, 이런 희박한 확률적 상황에도 대비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대구경북의 1차 유행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수도권에서 병상 부족으로 사망하는 똑같은 일이 재연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가?

 김건엽 : 글쎄요. 지난 2, 3월 대구경북의 경험을 통해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확보가 필요하고 경증 및 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실제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와 전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것 같다. 코로나-19의 전파속도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확진환자 수를 보고 대처하는 우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물론 이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공공병원 및 병상 수, 인력 등)가 있다.

 이경수 : 의사가 모든 병을 앓아 본 후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듯이, 대구지역의 아픈 경험을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공유하고 학습하여 지역의 대응에 활용하는 community memory를 남겨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파가 늦었다고 본다. 이런 일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데 늦었다. 조직개편 때문에 늦었고, 중앙정부의 인사 때문에 늦었고(공무원들은 인사철이 되니 많은 업무들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을 보았음), 보고를 받고도 대책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이외에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4. 대구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하여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 같은 결정을 하는데 애로점은?

 김건엽 : 병상 부족의 문제는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병원들의 협조와 타 지자체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다. 당시엔 코로나-19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담, 새로운 것을 도입했을 때의 책임, 생명을 다루는 의료라는 복잡성 등이 얽히고설켜 있었다.

 이경수 : 드라이브스루와 생활치료센터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보았다. 드라이브스루는 이해당사자인 행정기관, 의료기관(공급자)이 싫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애로점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사하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컸던 점이 아쉬웠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나서서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애로점이다. 자문교수와 의사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행정가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었다. 중앙이나 지방이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처음 운영하는 시설이라, 의료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의 확보와 운영에 엄청난 애로를 겪었다.

 5. 1차 유행 이후 대구는 대구시민 0.5% 감염 시나리오를 토대로 병상 및 중환자실, 의료진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수도권발 3차 유행으로 대구에서 평균 하루 확진자가 20~30명 나오고 있다. 대구시 대책의 실효성과 보완할 점은?

 김건엽 : 대구는 지난 2, 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유행 대비책을 마련하였고 병상이나 인력 등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대응을 잘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타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지역 의료기관 및 의사회, 유관기관들과의 협력네트워크도 잘 작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유행 규모는 지난 2, 3월의 양상과 달라 현재 대구시 하루 확진환자 20~3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대규모 유행으로 갈 수가 있어 좀 더 촘촘한 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준비된 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자발생을 막아내고 병상확보를 통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한 효과를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은 과할 정도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경수 : 시간의 경과와 환자 발생의 규모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난 대비의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그런 시나리오를 나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지금 대구시 경우는 다른 시도보다 훨씬 예측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병상 때문에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그 반증이라 본다.

6. 대구경북 유행 때 청도대남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데, 3차 유행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있음에도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 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김건엽 : 코로나-19로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드러났다. 재난과 질병은 항상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급성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병원이긴 하지만 치료인력의 수나 역량이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치료뿐 아니라 이로 인한 케어가 어렵다. 또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도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환자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 환자에 비해 케어에 대한 부담이 있어 잘 받으려 하질 않는다.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코호트 격리가 아닌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고 위험도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감염이 없도록 병원 내 환자를 전원 등을 통해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 한 병상 준비의 문제보다 훨씬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인력 및 재정 투자도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경수 : 장기요양병원이 생기기 이전까지 보통 병원이라고 하면 급성기 병원으로 우리나라의 ‘감염관리’는 급성기 병원 중심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급증한 장기요양병원의 경우는 급성기 병원만큼 감염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감염병 관리와 인력지원 기준 등도 완전히 다르다. 동일한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하였으니,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수가를 보완하거나 하여 감염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평소 감염관리에 대한 지침 등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아픈 기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7.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김건엽 : 방역적인 관점에선 조금 과하게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올리면 좋습니다만 경제적인 고려와 오랜 기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익숙함과 피로도 등으로 지난 2, 3월 대구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선 마스크,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외엔 대안이 없다. 특히 올 3월까지의 이번 겨울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경수 : 작년 10월 초 추석 지나고 거리두기를 격상하였어야 하는데, 그때 이미 반대 방향으로 키를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늦었다고 봐야 한다. 감염병의 확산이(확진자 수 변동) 인간의 이동과 접촉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하면 감소하고, 그냥 과거의 일상대로 살면 증가하는 것이다. 그때 방향타를 잘못 잡았던 댓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그래도 지난 2, 3월의 아픈 기억 때문에 핀셋 강화와 고위험군 선별검사를 그런대로 하고 있어 지역사회 누적 감염 수준을 좀 더 줄여 두었기 때문에 나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8. 백신 확보와 치료제 개발, 특히 백신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다. 정부는 금년 2~3월 백신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백신 도입 논란과 집단 면역 가능한가?

 김건엽 : 현재로선 백신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수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을 불과 1년 만에 개발한 것은 획기적이지만 이로 인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문제, 백신접종의 우선순위, 백신의 유통과 보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점, 접종 횟수가 2회인 점, 접종 후 면역이 생길 때까지 일정 기한이 지나야 하는 점, 집단 면역까지 접종률을 높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 그동안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현재 백신접종을 시작한 미국, 유럽 등에서도 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문제점을 참고하여 국내 도입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경수 : 집단면역은 백신의 효능, 접종률, 항체형성의 지속성, 바이러스의 감염력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들 중에 2~3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집단면역의 형성이 늦거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16세 미만과 임산부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되어야 해서... 빨리되면 좋겠지만, 상반기에는 어려운 거 같고, 올해 말은 되어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9. 3차 유행으로 정부는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월 유행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을 총괄 평가하면? (잘한 점과 미흡한 점)

 김건엽 : 현재까지의 K-방역은 외국에 비해선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지난 2, 3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특정 종교집단 중심의 소규모 유행(외국에 비해)으로 인해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3차 유행은 지난 1, 2차 유행보다 규모도 크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어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재정투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경제적 및 의료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 의료인의 희생, 공무원들의 헌신 등으로 이룬 지난 성과를 또 다시 요행처럼 기대해선 안 된다.

 이경수 : 잘한 점은 대구를 지원하면서 중앙의 경험을 쌓은 점^^ 대구경북의 경험 중 일부를 반영한 점(인력파견 전략,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미흡한 점은 아픈 경험을 빠르게 공유하여 시나리오 기획을 하지 못한 점, 수도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다.

10.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부와 지자체 관료들의 대응 역량,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건엽 : 지난 2, 3월 대구경북에서의 경험을 보면 지자체와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의 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잘 되었다고 평가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값진 경험들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지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최근 경험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 전보다는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과 예산 투입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메르스 이후 불과 5년 만에 닥친 비슷한 신종감염병의 의료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나타나는 협업과 부서 간 협력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문제점과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의 망각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아쉽다.

 이경수 : 10점 만점으로 표현하자면, 초기는 6점, 2주정도 지나면서는 8점(좀 더 온전하게 작동하기 시작). 대시민 위험소통은 8점, 특별재난기금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6점. 대구였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되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반성할 점도 많다.

11.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재난의 영향은 빈곤층에게 가혹할 정도로 더 심각하다. 이런 차별을 해소할 보건의료 또는 사회 경제적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김건엽 :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재난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결국 사회경제 불평등, 지역 불평등과 결이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의 원인(cause of cause), 근본적인 문제(root cause)에 대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정치적인 렌즈로 들여다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인간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깨뜨릴 수 있는 성찰의 기회와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경수 : 위기상황에서는 재난 대응팀이 거대하게 꾸려져서 대응을 하지만, 최소 20%의 행정인력과 시민사회단체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을 위기 대응의 역설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데... 이 위기 대응으로 인하여 다른 위기가 더 커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 예를 들면 ‘위기취약시민 특별보호팀’ 등으로 취약계층 필수보호 인력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분야 거의 모든 인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지만, 계약직 등 코로나19 대응에 온전히 투입이 어려운 인력 등은 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대면-비대면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1년 내내 위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블루가 심각하다. 코로나 블루 대책은?

 김건엽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만남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배려와 대안이 없는 육아와 돌봄의 스트레스,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감, 질병보단 차별과 낙인으로 인한 힘듦 등으로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 심리 상담과 같은 개인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블루를 유발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접근을 함께 해야 하며, 자살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시급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13. 끝으로, 시민이 백신인 만큼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은?

 김건엽 :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세상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없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것들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타협을 해야 하며,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다.

 이경수 : 매우 매우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지만, 코로나19의 마지막 겨울이 되도록 하는 것도 대구시민이 앞장섰으면 한다. 대구시민 만세!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월호 통권 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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