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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보도자료 해설

[기자회견] 달서구의회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대책위 발족 (12.2)

 업무추진비 유용, 제보자 색출과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등으로 지역민의 분노를 유발하며 적반하장 안하무인으로 나온 달서구의회 심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22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가 발족했다. 달서구의회 대응 대책위는 ▲성희롱 2차 가해, 업무추진비 유용과 막말 발언 등을 일으킨 안대국 의원 즉각 부의장직 사퇴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에 내부제보자 색출 시도한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원 사죄 ▲윤리특위 외부인사로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논평]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MBC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각’ (12.7)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12월 3일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이 사건을 질질 끌면 끌수록 언론 재갈물리기가 더욱 확실해지는 만큼 권영진 시장은 사과하고 깔끔하게 소송을 마무리하여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대구지검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성폭력 혐의 즉각 기소 촉구 (12.9)

 법무부가 지원, 지도·감독하는 공익법인으로 대구지검서부지청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사장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이에 ▲현직 이사장이 성폭력 피의자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법무부 강력 규탄 ▲검찰의 즉각 기소와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현직 이사장 즉각 해임 ▲법무부의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문책 등을 요구했다.

[성명]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민간병원 동원하라
-K방역 상징이 콘테이너인가- (12.9)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이 포화상태에 놓이자 서울시는 12월 4일 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콘테이너 등으로 임시병상 150개를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코로나19대구행동은 정부가 빅5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의 병상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퇴직공무원 고가 기념품 및 해외연수 예산 편성비판, 예산 삭감 요구 (12.10)

 대구시 8개 구·군 중 중구와 달서구를 제외한 6개 구·군이 2021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순금메달과 순금열쇠 예산을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편성하였다.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한 곳은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개로 1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편성해 복지연합과 대구경실련은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2020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12.10)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507명의 대구경북 시도민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2020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건강권] 13번의 코로나19 검사, 의료공백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건’ 인권위 진정 ▲[노동권] 코로나19로 경북 비정규직 노동자 79.4%, 어려움 겪어, 코로나19 대구 고용위기 현실화,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사회권-빈곤] 대구시, 재난기금 1,842억인데...'코로나 생활고' 저소득층 지원 0원 ▲[행정]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즉시 상정 등이 선정되었다.

[성명]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해외연수 예산 삭감 요구 (12.14)

▲ 대구MBC 2020.12.15.

 대구시의회는 2021년 예산안에 의원 1인당 340만원 총 1억 200만원과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 (국제교류비) 3,060만원 등 모두 1억 3,260만원의 국외여비를 편성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복지연합과 대구경실련은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통과되었다.

[논평] 팔공산 구름다리 강행 반대, 산울림의 '산할아버지' 개사 논평 (12.15)

 환경파괴, 특혜 논란에도 팔공산 구름다리를 강행하려는 대구시에 대해 복지연합은 ‘산울림’의 ‘산할아버지’를 개사한 노래로 논평을 대신했다. 노래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강행을 철회했다.

[성명] 이승대 상수도사업본부장 복무규정 위반 등 중징계 요구 (12.22)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승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을 확인하고도 경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복지연합은 이승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복무규정 위반 외에도 갑질과 예산 낭비, 거짓말 의혹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자질 문제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권영진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간부 인사에서 이승대 본부장
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으로 임명했다.

[성명] 대구시 인권조례개정안 철회 규탄과 즉각 재상정 촉구 (12.29)

 대구시가 일부 종교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인권 조례개정안을 자진 철회하자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민간 위촉직 인권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를 규탄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20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 (12.29)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복지연합은 2020년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구·경북 1차유행 초기 아비규환 교훈에도 정부의 3차 수도권 중심 전국 유행 대응 여전히 혼란과 혼선 ▲청도대남병원에서의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충격과 첫 사망자 발생. 탈원화 등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 절실 ▲대구시 1차 긴급생계자금 선별지급 행정 불통, 행정 난맥상 노출. 경제부시장 교체 ▲사회복지생활시설에만 적용한 사상 첫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인권 무시와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 ▲4.15 총선 여·야 토건 중심 공약 남발, 헛공약 막개발 Out 되어야... ▲시설비리, 인권문제 여전히 도마 위에... ▲코로나 정국에서도 대구·경북 선출직 비위·막말 일탈과 모르쇠. 정치가 지역민 스트레스 가중을 선정했다.

[성명] 부양의무자 폐지,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 사회경제 돌봄대책 요구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12.16)

 발달장애 아들이 집에 전기가 끊기자 거리를 전전하며 노숙을 하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약 7개월 전에 사망한 60대 어머니를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즉각 폐지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및 빈곤 대물림 방지와 탈수급 강화 방안 제시 ▲정부와 대구·경북 등 지자체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와 사회경제 위기와 돌봄 위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월호 통권 28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1-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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