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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도자료 해설

[기자회견] 달서구의원 보복 표적 갑질 인권침해 의원 사퇴와 의장직 사퇴 촉구 (11.2)

 김정윤 달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비리가 드러나자 앙갚음을 목적으로 제보자로 의심하는 특정 공무원의 개인차량 운행정보 등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표적 보복 인권침해사건이 달서구의회에서 발생했다. 이에 복지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윤 의원의 사퇴와 제보자 색출에 동조한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자료요구 공문을 집행부에 보낸 의회 사무국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2020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답변 분석 (11.5)

▲ 대구MBC 2020.11.7.

 복지연합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의 정책 개선 보도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이에 대해 11월 3일 대구시의회는 감사 기간이 짧다는 복지연합 의견에 기획행정위원회만 감사 일정을 조정했고, 개별감사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겠지만 실효성, 부작용 등 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의회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한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명]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달서구의원은 공무원 탄압 당장 중단 촉구 (11.11)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비리 당사자들이 내부제보자 색출에 이어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공무원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과 대구시당 및 지역 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고,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해 더욱 충격을 주었다. 복지연합은 이번 불법사찰을 논의하고 추진한 단위가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한 지방의회(달서구의회) 의원총회였다는 점에서 깊은 성찰과 자성, 대책 마련이 결국 불법사찰 고발로 결론났다며 사과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오히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죄는커녕 근거도 없는 고발에 내부제보자 색출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제보 활성화에도 역행함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달서구의회 성희롱 가해자 제명, 2차 가해 즉각 중단 촉구 (11.17)

 달서구 의원이 출입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은 물론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동료 여성의원들에도 성희롱 발언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구의원들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유도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에 복지연합, 대구여성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의원 제명, 2차 가해 중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이영애 대구시의원의 부정수급사례 확인하고 부정수급 비일비재 발언 근거 제시 요구 (11.18)

 지난 11월 1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3가지 사례를 들며 문제를 지적하자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 라고 답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이영애 의원이 제기한 부정수급 사례를 즉각 대구시가 조사하고, 조동두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질의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서 (11.19)

 11월 16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된 이영애 의원의 부정수급 사례의 진위 여부와 조동두 복지국장의 부정수급 비일비재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대구시 복지정책과에 서면질의를 했다.

 [기자회견]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1.24)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개악 법안 전체를 오는 3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부터 12월 9일 본회의까지 약 열흘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는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제외한 산안법 개정으로 밀어붙이려 하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노조할 권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개악 시도를 규탄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명] 빈곤층 두 번 울린 이영애 대구시의원과 조동두 복지국장 사과 촉구 (11.25)

 11월 16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진 부정수급 발언 질의에 대해 대구시 복지국은 11월 24일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서 복지국은 이영애 의원의 부정수급 3사례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대구시국장의 발언은 답변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발생한 표현상의 미비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연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이영애 의원의 몰이해와
빈곤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빚어진 일로 가짜뉴스를 유통한 이영애 의원과 부정수급 질의에 맞장구친 조동두 복지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 달서구의회 성희롱 사건 중징계 촉구, 윤리특위 해산과 외부인사 구성 요구 (11.26)

▲ 대구MBC 2020.11.27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약칭 윤리특위)는 25일 성희롱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은 27일 다시 결정하고, 김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무마한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의원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복지연합은 제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박종길 위원장과 물타기를 시도한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의 사퇴, 윤리특위 해산과 외부 인사 중심으로 재구성, 안대국 의원 부의장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2차 가해 안대국 의원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

 [성명]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석고대죄 촉구 (11.27)

 달서구의회 윤리특위는 11월 27일 성희롱 사건으로 회부된 김인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25일 열린 2차 윤리특위에서는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내려 비난을 받았다. 복지연합은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그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남성의원들이 내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라며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무책임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달서구의회의 위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선언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12월호 통권 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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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0-12-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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