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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경북도, 구미시의 아동학대 뒷북대응을 규탄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하라


정부와 경상북도, 구미시의 아동학대 뒷북 대응, 수박 겉핥기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경북 구미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경북도와 구미시의 대응은 수박 겉핥기식 뒷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20대 친모의 방치 속에 있다가 올 2월에서야 사체로 발견된 경북 구미시 3살 여자아이 가정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 정부가 ‘위기가정’으로 지정했지만, 구미시는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달 19일 '위기아동 발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3일에는 ‘원룸 밀집지역 취약계층 발굴 보호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2월 24일에는 30대 엄마가 6살 딸을 4층 창문으로 던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이웃이 떨어지는 딸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의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다. 구미시는 2018년 5월 한 원룸에서 복지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20대 후반 아빠와 출생신고조차 못한 아들이 숨진 채 며칠이 지나 발견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도 경북 구미시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9년에도 어린이집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위의 사건이 계기가 된 건지, 구미시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인프라 개선에 나서 지난해에는 경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았지만, 구미시의 사후약방문식 뒷북 행정은 아동친화도시를 무색케 만들었다. 보여주기식 수박 겉핥기 대책으로는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죽음을 막기는커녕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싶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8년 사건 이후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경북도와 구미시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복지서비스는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2018년 당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2018년 3월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경북은 읍면동 개소당 평균 상담 건수가 전국 최하위인 52.5건에 불과해 전국 평균 213.9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북 구미시의 3월 한 달 복지상담 실적은 34건으로 경북 평균 17.5건보다 2배 높지만, 이 또한 전국 월평균의 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을 질타했다(2018.5.10.).

<2020년 12월 말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경북도는 읍면동 개소당 평균 건수가 561.5로 전북(484.0)과 충북(554.6) 다음으로 저조하다. 이에 비해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3,388.1). 여전히 경북은 전국 평균(1,303.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어서 2년 넘게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재탕, 삼탕 땜질 대책만 반복했다는 의미다. 전국 꼴찌를 면했지만, 결국 학대를,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경북 23개 시·군 중 구미시는 어떨까? 과연 달라졌을까? 구체적인 자료는 구미시가 공개해야겠지만, 같은 시기 대구 구·군의 초기상담과 모니터상담(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 실적을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경북 구미시 내 상대적으로 형곡2동을 제외하면 초기상담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기존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상담 실적이 없는 읍면동도 있다. 늑장 부실 상담에 모니터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빈곤층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의 사각지대 탓으로 돌리며 대책을 쏟아내지만,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재산조사 어디에서도 발굴하지 못했고, 전기료·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수도·전기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해도 작동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해 정부와 경상북도, 구미시는 죽음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특히, 구미시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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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1-03-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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