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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방송> 각종 비위로 논란인 달서구의회 사태 점검

대구 달서구의회가 최근 업무추진비 유용, 성희롱 사건 등 다양한 비위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운영위원장(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대구불교방송 12월 8일 오전 8시30분부터 10분 가량 ‘라디오아침세상’에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싣는다


▶ 대구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제보자 색출과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총체적 대응 대책위’를 최근 구성했습니다. 어떤 취지로 구성됐습니까? (개략적 설명)

말씀하신대로, 올해 들어와서 시민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제보자 색출과 성희롱까지 후안무치한 사건들이 달서구의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건마다 건건히 대응하기보다 달서구의회의 무능, 비리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2월 2일 22개 단체로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업무추진비 유용, 이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지난 4월 제2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지훈, 더불어민주당)와 6월 제271회 예결특위(위원장 김정윤, 더불어민주당)에서 예결특위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도 않는 간담회를 한다고 허위 품위서를 내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각자 나눠서 사적으로 사용한거죠. 이중 지역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영상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래서 달서구의회 예결특위의 상당 부분은 허위 품위서를 내고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7대에도 업무추진비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당시 달서구의회 의장이 사과까지 했고, 8대 들어와서 2018년 12월에 업무추진비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대표 발의자마저 이번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돼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해서 제보자 색출 시도와 인권침해도 있었다면서요?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적유용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원들은 적반하장으로 내부제보자 색출을 시도하고 한발 더 나아가 근거도 없이 달서구 공무원이 자신들을 불법사찰했다며 고발까지 했습니다. 비리를 저질러놓고 불법사찰당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며,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비리에 대해 내부제보를 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많은 제보를 받는데 누가 고발을 각오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찾겠습니까?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비리를 제보한 수많은 공익제보자의 행위를 부정하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동들이 현재 달서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성희롱 사건은 어떤 내용이죠?

달서구의원이 출입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은 물론 여성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다가 피해 여성의 고소와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의 고발 등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해 의원은 언론에 알려지고 난 후 SNS에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더 노골적으로 2차 가해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해 달라는 등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다른 구의원들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유도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해 의원과 2차 가해자 중 한 명이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이번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 성희롱 사건 당사자인 달서구의원이 최근 제명됐습니다. 비위로 제명된 것은 대구 기초의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달서구의회는 윤리특위 결과를 뒤집고 성희롱 의혹을 받는 김인호 의원을 제명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2차 가해를 한 안대국 부의장은 제명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어 윤리특위 결정대로 경고에 그쳤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비위로 인한 첫 제명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지만, 2차 가해자를 제명시키지 못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 작태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명조치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켰다고 봅니다. 김인호 의원은 국민의힘, 안대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탈당했는데요.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에게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가 봅니다.

▶ 그런데 달서구의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요?

달서구의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뇌물공여죄로 김화덕 의원이 2020년 1월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요. 홍복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 소속의 수성구 의원의 5분 발언을 가로채 사상 유례없는 5분 발언 베끼기 발언으로 전국적인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안대국 의원은 자기가 예약한 식당에 안간다며 운영위원장인 여성의원에게 전화로 막말 발언한 것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대국 의원은 업무추진비 조례를 대표발의하고도 업무추진비 사적으로 유용하고 막말 발언,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당사자인데, 달서구의회 부의장으로 그대로 있어 몰염치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달서구의회는 여야 의원 수가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견제장치가 작동한다면 이런 비위가 빈번할 수가 없을텐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답) 지금 달서구의회의 정당별 의석을 보면, 한 명이 제명되었으니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이 5명으로 총 23명인데요. 지금 달서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성추행 등의 사건을 보면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전혀 상호 견제가 없이 오히려 야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이나 내부제보자 색출, 공무원 고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요.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해 달서구의회 여성의원 7명 전원이 사퇴를 촉구했지만, 12월 1일 본 회의에서의 제명촉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제명에 반대해서 빠졌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국민의힘, 2차 가해자는 더불어민주당인 점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 지방의회에 입성하다보니 자질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죠. 공천한 정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답) 달서구의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횡령으로 처벌이나 징계받은 의원도 없고요. 비리 당사자들이 내부제보자 색출한다고 의회 사무국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도 지금 공무원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가든요. 성희롱 사건도 여전히 미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위는 성희롱 2차 가해, 업무추진비 유용, 막말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인 안대국 의원의 즉각 사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적 유용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 의원들의 비리 은폐용 내부제보자 색출, 공무원 고발 등 반인권적 작태의 당장 중단과 사죄.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성찰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달서구의회 윤리특위를 외부인사들로 재구성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감시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12-0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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