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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보도자료 해설

[기자회견] 전태일3법 10만 입법청원 운동 선포 (9.1)

 2020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도 제외되어 생존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구성 작가, 화물차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택배기사 등 221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346만에 달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죽지 않고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정부여당에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사망사고에 원청 책임 강화, ILO 기본협약 비준 등의 노동 공약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전태일3법’을 입법하기 위해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공동성명] 나노필터 유해 마스크 후속대책 없는 대구교육청 규탄 (9.2)

▲ 대구MBC 2020.9.3.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나노필터 마스크를 배포한 대구교육청. 코로나19대구행동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사과하고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사용실태 파악과 학생건강검진 실시, 전량폐기와 책임있는 후속대책수립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성명]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의 직무유기 규탄, 의장직 사퇴 촉구 (9.8)

▲ 대구MBC 2020.9.9.

 대구시 달서구의회 윤권근 하반기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회부를 사실상 거부해 하반기 의장단 선거 야합 의혹에 이어 업무추진비 비리마저 야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제9조 1항에는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복지연합은 윤권근 의장이 시민 세금을 유용하여 쌈짓돈처럼 사용한 달서구의회 의원 4명을 감싸면서 조례를 위반하고 지역민을 기만하고 있어 의장 자격이 없다고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 철면피한 감언이설로 일관한 업무추진비 유용 달서구 의원 사법당국 고발 예정 (9.10)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달서구의회 의원 4명 중 3명이 9월 9일 본회의에서 진실규명을 원하는 지역민들에게 이실직고는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잘 할테니 봐달라, 과거는 묻지 마라’는 식의 꼼수 해명을 하여 복지연합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복지연합은 감언이설로 지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부리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 4명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지방의원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권근 의장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비리 의혹 당사자인 안대국 부의장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예산 긴축반대!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9.21)

▲ 2020.9.21.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부와 대구시는 장애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 삭감주요 대상은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자체가 자주재원으로 추가로 보장하는 예산이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021년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즉각 확대 ▲2021년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즉각 확대 ▲탈시설 2차 계획 즉각 수립, 관련 인프라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예산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예산 수립으로 재난 불평등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수수방관 규탄 및 제명 촉구 (9.22)

▲ 2020.9.22.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을 2개월 넘게 수수방관만 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강력히 규탄하는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당으로서의 무능력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각성과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마련 ▲지방정부 곳간은 지키지 않고 세금을 도둑질한 달서구의원 제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기자회견 후 대구시당 항의 방문에서 나온 시당위원장의 막말 발언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일당 독점체계가 무너져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했지만, 지방정치가 가야할 길은 멀어보인다.

[기자회견] 의료 공공성 강화, 시민과 함께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9.23)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①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시민·정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협의체구성, ②공공의료기관 신설, 기존 공공병원 확대·강화, ③공공의사 양성, 보건의료인력 확충, ④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설립, ⑤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제화, ⑥의료영리화 중단 등 6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9월호 통권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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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0-1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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