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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구시에 요구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구시에 요구한다
「보건의료·노동·돌봄·젠더·행정 5대분야 요구안」

수도권발 코로나 재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은 8월 19일 ‘대구시에 요구하는 보건의료’에 이어 8월 26일 2차로 ‘노동·젠더·돌봄·행정’ 4개 분야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며 대구시의 재점검과 수용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조만간 이번 자료를 대구시에 전달하고 협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ppt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한 자료를 요약하여 싣는다.

1. 보건의료 : 공공의료 확대 강화, 중환자실 및 인력 확보
 대구시민 0.5%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추정하여 세운 대구시의 중환자실 등 병상확보 및 치료 등의 계획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요구안 마련

<공공의료 확대 강화>
 ▶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와 간호인력 확보
  ① 대구시의 중환자 병상 205개 추가 확보 계획에 따른 병원별 세부 대책 요구 : 공간, 장비, 간호사 등
  ② 간호인력 확보는 대구시 안의 2배, 중환자 간호사 확보 및 교육 훈련
 ▶ 대구의료원 강화 및 제2 대구의료원 설립
  ① 대구의료원 환자 치료역량 강화 : 중환자 병상과 장비, 의료진 확충
   - 간호간병통합병동 100% 운영으로 간호사 확보
   - 긴박한 공공의료사업 중단없이 추진(이주노동자 진료, 해바라기 센터 운영 등)

<코로나 의심환자 의료공백 대책 요구>
 ▶ 코로나 의심환자 진료체계 마련

2. 노동 : 해고없는 도시 추진

<해고없는 도시 추진>
 ▶ 해고없는 도시 선언과 상생 협약 : 전주시 사례
  ① 코로나19 재난 장기화, 경제활동 축소, 일자리 위기 심화
  ② 무분별한 해고, 노동기본권 제약,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및 정리해고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 방과후 강사 근무 정상화 : 사실상 실업상태(고용보험 가입 불가능), 수업 재개에도 실시여부 학교장 재량으로 재유행시 해고 위협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지원조례 제정
 ▶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 건설노동자 부담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건설사 부담하고 대
구시 사후 보전
 ▶ 위 3가지는 사례이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3. 젠더 : 젠더 관점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책 마련
 ▶ 중단없는 여성인권지원 : 폭력피해 여성 지원 및 매뉴얼 제작
 ▶ 여성실업과 여성일자리 보장 대책 마련 : 열악한 여성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담당체계 구축

4. 돌봄 : 인권에 기반한 공백없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 ‌ ‌공백없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 긴급돌봄 위기관리시스템구축, 방역당국과 의사소통 강화, 각 현장에 기반한 개별화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훈련
 ▶ 예방적 코호트격리 전면 재검토 ; 유증상자 발생시 공식적 보고체계 마련, 1인 격리시설 확보 현황 등 현장 위기대응 상황 정보시스템 구축,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직원 보상체계 마련
 ▶ 커뮤니티케어 연계, 탈시설·탈원화 추진, 위드 코로나 돌봄전략 마련
 ▶ 돌봄 인력에 대한 신속한 검사 체계 및 방역물품 지원체계 구축
 ▶ 감염병 취약자에 대한 특별 진료 및 돌봄 체계 구축 : 1인 시설 확보가 힘든 소규모 시설을 위한 자가격리 시
설 운영

5. 행정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전략과 시스템에 의한 대구시(구·군) 위기대응
 

▶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 방역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관련 정보 투명한 공개로 관료 행정, 칸막이 행정 극복
 ▶ 부서별 세부 매뉴얼 제작 및 지원체계 마련 : 종합적인 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
 ▶ 밀집, 밀접, 밀폐가 높은 시설 사전 준비 현황(1인 격리시설 포함), 이송 및 진료체계, 코호트격리 시 인력 및 공간 활용 등 : 대구시(구·군) 및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개
 ▶ 코로나19와 연계된 주제 (사업)리스트 작성하여 각 부서별 업무 지정 : 평가 후 인사 반영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9월호 통권 276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9-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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