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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구시에 요구한다 「보건의료·노동·돌봄·젠더·행정 5대 분야 요구안」 발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구시에 요구한다
「보건의료·노동·돌봄·젠더·행정 5대 분야 요구안」 발표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은 대구시에 요구하는 5대 분야 요구안을 발표했다. 8월 19일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에 이어 8월 26일 2차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젠더·돌봄·행정’ 4개 분야의 정책요구안을 ppt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했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조만간 이번 정책요구안을 대구시에 전달하고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8월 19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첫 번째 보건의료분야 기자브리핑에서는 재유행시 대구시가 준비한 중환자실 등 병상확보와 간호인력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재유행시 대구시민 0.5%의 감염을 상정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확진자 중 20%는 병원에서, 5%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시는 우선적으로 음압 병상을 265개까지 늘리고, 일반 격리병상 677개도 확보해 중환자를 치료할 예정이며,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3천700여 개 병상에서 치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실이다. 중환자실에 필요한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장비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병원의 중환자실은 이미 다른 환자로 다 채워져 있어 전원하기도 어렵다. 비코로나 환자의 의료공백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정현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중환자실의 경우 환자 한 명당 간호사 4명이 필요하지만, 대구시의 안대로라면 2명밖에 되지 않아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중환자실의 경력 간호사는 6개월 이상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공동집행위원장은 “대구의료원의 환자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 병상과 장비 및 의료진 확충”을 제안했다.

이어 26일에는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받고 있는 노동, 젠더, 돌봄, 행정분야에 대한 대구시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분야 요구안을 발표한 송영우 코로나19 대구행동 집행위원은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는 장치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대구시의 소극적인 정책의지를 비판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800여 개 업체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상생협약을 맺었고, 전북도와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젠더분야 요구안을 발표한 남은주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대표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대구시의 긴급지원체계 마련 등 여성인권지원과 대량 실업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담당체계를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어 은재식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돌봄과 행정분야 요구안을 발표했다. 은재식 공동집행위원장은 돌봄영역에서 “지난 1차 유행시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고 생활시설은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해 사회서비스가 중단되었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 대구시의 재유행 대응책은 무엇인지, 매뉴얼은 제대로 갖추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위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돌봄 공백없는 추진과 자가격리 및 접촉 의심자 별도 주거시설 확보 ▲현장에 기반한 개별화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감염 담당자와 방역당국간 유행시기 소통 강화 ▲예방적 코호트격리 전면 재검토와 유증상자 발생시 보고 및 의료전달체계 마련, 1인 격리시설 확보 현황 등 위기대응 상황 정보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공개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대상 병원 지정 ▲방역물품 관리 체계화 및 전산관리로 적재적소 지원 ▲돌봄과 방역, 의료, 사회경제적 체계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위드 코로라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대구시 행정분야에 대해 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방역과 치료 외에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각 부서별 대응 상황을 알 수도 없는 깜깜이 행정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합행정기관인 대구시에 ▲대구시 모든 부서 관련 코로나 대응 행정정보 투명한 공개 ▲각 부서별 현장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과 업데이트 ▲밀집, 밀접, 밀폐가 높은 시설에 대한 1인 격리시설, 이송 및 진료체계, 인력 및 공간 활용 등 상세한 정보 대구시(구,군) 홈페이지 공개 ▲각 부서별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지정 및 성과 인사 반영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민이 백신이면 대구시는 치료제가 되어야 하기에 행정분야의 핵심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 강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지난 6월 10일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로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9-0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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