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매년 지역 복지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삼킨 한해였다. 코로나19는 1차 대구·경북 유행에 이어 수도권발 3차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했다. 감염병 재난은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음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2020년 대구·경북 7대 뉴스를 발표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복지와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함을 재천명하며 우리 삶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2021년을 기대한다.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
1. 코로나19 대구·경북 1차 유행 초기 아비규환 교훈에도
정부의 3차 수도권 중심 전국 유행 대응 여전히 혼란과 혼선.
2. 정신병원인 청도대남병원에서의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충격과 첫 사망자 발생.
탈원화 등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 절실.
3. 대구시 1차 긴급생계자금 선별지급 행정 불통, 행정 난맥상 노출. 경제부시장 교체 계기.
4. 사회복지생활시설에만 적용한 사상 첫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인권 무시와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
5. 4.15 총선 여·야 토건 중심 공약 남발, 헛공약 막개발 Out 되어야...
6. 시설비리, 인권문제 여전히 도마 위에...
7. 코로나 정국에서도 대구·경북 선출직 비위·막말 일탈과 모르쇠. 정치가 지역민 스트레스 가중.
첨부 :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 2020년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
1. 코로나19 대구·경북 1차 유행 초기 아비규환 교훈에도
정부의 3차 수도권 중심 전국 유행 대응 여전히 혼란과 혼선.
전 세계를 삼키고 있는 코로나19의 한국 1차 유행 진앙지는 2·3월 대구·경북이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대구는 2월 18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2월 27일 누적 환자 1천 명에 이르렀고, 2월 29일 신규환자만 741명이나 발생했다. 응급실과 병동은 폐쇄되고 음압병실과 의료진은 부족했으며 의료진이 자가 격리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들은 병실이 없어 집에서, 이송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3월 2일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시작되면서 병실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했고, 4월에 들어서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국내 첫 사망자는 2월 20일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대구는 2월 23일 첫 사망자가 나왔으며 7월 1일 확진자 6,907명 중 185명이 사망했다. 12월 28일 현재 대구 사망자 201명과 비교해도 7월 1일 이전에 92%가 사망했으니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2월 1차 대구경북 유행을 겪으면서 혼란과 혼선 등 위기와 각종 대안은 이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소중한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연말 3차 수도권 중심의 전국 겨울 유행을 겪으면서 혼란과 혼선, 준비 부족 등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하다. 정부의 K-방역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1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해 중환자 치료와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12월 28일 0시 기준 국내발생 확진자 57,680명 중 대구는 7,688명(13.33%), 경북은 2,350명(4.07%)이며, 사망자는 총 819명 중 대구는 201명(24.54%), 경북은 61명(7.45%)를 차지하고 있다.
2. 정신병원인 청도대남병원에서의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충격과 첫 사망자 발생.
탈원화 등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 절실.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열악한 병원 시설 상황과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상 유례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청도대남병원은 2월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정신병동 입원환자 103명과 종사자 및 가족 12명 등 115명이 양성판정을 받아 총 9명이 숨졌다. 한국의 첫 코로나19 사망자는 20년 넘게 청도대남병원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였으며 몸무게는 당시 42kg에 불과했다. 두 번째 사망자도 15년만의 외출이었던 부산대병원 이송 중에 사망했다. 청도대남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코로나19 치사율은 7.8%로 당시 한국 전체 치사율 2.4%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5월 8일 0시 기준).
청도대남병원의 불법적인 운영을 적발하고 감독해야 할 청도군보건소 양쪽에는 청도대남병원과 청도노인요양병원(청도대남병원 위탁운영) 등 공공건물과 민간병원 5곳이 나란히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이례적인 구조로 유착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구에서도 정신병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은 한국식 정신과 폐쇄병동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으로, 탈원화·탈시설 정책을 통해 돌봄과 의료를 연계하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보여준다.
3. 대구시 1차 긴급생계자금 선별지급 행정 불통, 행정 난맥상 노출. 경제부시장 교체 계기.
3월까지 전국 코로나19 환자의 71.5%를 차지한 대구시는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등 3가지로 구성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추경에 긴급 편성했다고 3월 23일 발표했다. 이중 문제가 된 부분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90만 원을 선별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이었다.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최저임금 이하이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3,984원에 불과해 상당 부분 탈락하거나 신청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4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생계자금 1인 가구 지급 기준 수정은 어렵다”고 말해 건강보험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대구시는 잦은 전산 오류와 먹통 등 전산망의 불안정, 비대상자에게 잘못 지급, 등기우편 현장 수령, 보류자 추가 신청 재검증, 행정력 낭비 등으로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대구시청 누리집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문제 제기를 마치 가짜뉴스인 것처럼 계속 반박했다. 급기야 언론과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구시는 5월 4일에는 1인 가구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중간값이라면서 2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대전보다 낮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남게 되었고, 긴급생계자금 제외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또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경제부시장이 교체인지 경질인지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시는 그동안 선별방식만 고집했다가 긴급생계자금의 혼란과 혼선, 행정 불통과 불신의 심화로 2차 긴급생계자금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선별지급방식의 혹독한 교훈은 보편방식을 무작정 포퓰리즘으로 매도한 대구시 행정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4. 사회복지생활시설에만 적용한 사상 첫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인권 무시와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상북도는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3월 9일부터 2주간 581곳에 예방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를 단행했다. 대구도 50인 이상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권고를 내렸지만, 집단 감염시 발생할 책임소재 때문인지 시설 대부분이 참여했다. 이용시설은 휴관해 사회서비스는 전면 중지되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에만 적용된 예방적, 선제적 코호트 격리는 실효성 문제와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시설 거주인 인권을 무시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하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갑작스러운 외부 단절로 입소자들의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에게는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보호장비를 공급하고, 보호시설 고립에 따른 거주인 인권을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발생에 따른 대응 체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용 중심이 아니라 사회가 돌볼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
5. 4.15 총선 여·야 토건 중심 공약 남발, 헛공약 막개발 Out 되어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지만, 여·야의 주요 총선공약은 대부분 토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7천억이 소요되는 엑스코선에 동구의 여당 후보는 3천억 원을 더 들여 추가노선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영남권 감염병 전담병원을 짓고,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끔찍한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구의 경우, 거의 유일한 삶의 질 공약이 감염병 전담병원 유치였으나 이 또한 탈락하여 물거품으로 전락했다.
언제나 선거에서 헛공약 막개발 공약은 난무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도 ‘○○건설’, ‘○○조성’, ‘○○유치’가 대부분인 정당과 후보들의 총선공약. 개발시대에 토건식 개발 공약을 내세워 지역 경쟁을 했다면, 코로나19 정국에서는 감염병 재난과 이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국가적 사안, 시대적 과제로 안는 정당과 인물은 찾기 힘들었다. 코로나19는 국경이 없지만, 정치는 케케묵은 지역정서에 기대어 대구 울타리를 넘지 못했으며 정책은 부실해 역주행했다. 인기영합적인 토건 공약만 판을 친 4.15 총선이었다.
6. 시설비리, 인권문제 여전히 도마 위에...
남산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폭행,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 중인 우봉재단과 산하시설 에덴원,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관장 등 간부들의 직장내 성희롱과 2차 가해, 회계 부정 혐의로 대구시 감사를 거쳐 경찰 수사 중인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 산하 희망마을 사회복지사의 30여 차례에 걸친 거주인 돈 940여만 원 갈취, 선린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의 장애인 폭행 사건 무더기 징역형 등 크고 작은 시설 비리가 올해에도 발생했다. 매년 단골 메뉴로 도마 위에 오르는 시설 비리, 인권문제가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할 수 있기에 코로나19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 가려져서도 안 된다.
또한 이를 대하는 대구시의 시설 비리 척결 의지는 부서간에도 차이를 드러냈다. 희망원과 선린복지재단 사건을 거치면서 대구시의 시설비리 척결 의지는 높았지만, 부서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처방이 다른 것은 심각한 문제다.
7. 코로나 정국에서도 대구·경북 선출직 비위·막말 일탈과 모르쇠. 정치가 지역민 스트레스 가중.
2020년 달서구 출신 선출직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성희롱 사건으로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이 12월 1일 본회의에서 제명되었으며 2차 가해를 한 안대국 의원은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은 11월 1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네 순회와 시민제보를 받아 정확하다고 밝힌 부정수급 사례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사과 없이 모르쇠다. 이외에도 달서구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추진비 유용과 보복 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익제보자 색출을 시도해 비난을 사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달서구 출신 선출직 공무원들의 맹활약(?)이 돋보인 한해였다.
이외에도 서구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민부기 의원을 12월 7일 만장일치로 제명했고, 동구의회 의원도 하반기 의장단 선거 등으로 기소되었다.
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관급 공사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월 18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정치가 재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한 해였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복지와 건강은 누가 감시하고 책임지는가!!!
2020년 12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