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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4] 사회복지생활시설 코호트 격리와 이용시설 셧다운

코로나19 좌담회 네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의 선제적 코호트 격리와 셧다운(휴관)’에 대한 전문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지은구 계명대 교수, 박종욱 원장, 박진필 관장, 이진우 원장에게 감사드린다.

1. 경북은 사회복지생활시설을 강제적으로 코호트격리를 했고, 대구는 면목상 50인 이상 시설에 권고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코호트격리의 문제점과 총평을 하면?

 박종욱 :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생활시설의 당사자인 거주인과 종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이었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지만, 거주인의 인권과 종사자의 노동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부분의 생활시설은 감염자가 있으면 코호트격리를, 감염자가 없으면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해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구시는 권고라는 행정방식으로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명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다.

 박진필 : 우려했던 생활시설 코호트가 마무리되면서 감염원 차단을 위한 시설의 대응방식도 많이 정비되었다. 다만 코호트에 앞서 시설유형과 규모(인력, 공간 등), 생활인의 상태 등을 좀 더 세밀히 살폈더라면 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구시는 이번 코호트 경험을 바탕으로 격리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 및 보상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이진우 :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데 있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으나 시설별 현실적인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제한된 시설환경 안에서 전 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근무하기에는 제반 여건들이 부족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쉽게 지쳐서 힘들어 하였다.

 지은구 : 대구시의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코호트는 코로나 초기에 대구가 확진자가 창궐하는 시점에 반드시 실현되었어야 했다. 특히, 요양원과 같은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코호트는 필연적이었지만 대구시는 시간만 낭비하여 대실요양원 사태와 같은 코로나 확진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시설권고는 의미가 없으며 지방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이 당연하다.

2. 모든 이용시설이 휴관(셧 다운)하여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복지이용시설 셧다운으로 인한 문제점과 총평을 하면?

 박진필 : 이용시설은 셧다운동안 이용자들이 서비스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문을 통한 일상생활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코로나 이전보다 강화하였으며 이제는 부분적으로 개관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시설들이 안전하게 개관하도록 시설들과 이견이 없는 명확한 개관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박종욱 :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느 누구보다도 당사자의 가족들이 돌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처음 겪는 긴급상황에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긴급돌봄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지은구 : 모든 복지이용시설의 셧다운은 당연한 조치였으며 문제점보다는 사회적 이득이 많았다고 평가된다. 초기에 시설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는 곧 평정되었다.

3. 코호트격리와 셧다운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사회복지계의 대응(입장)은 좀 미진했다. (지역)사회복지계나 학계의 움직임을 평가하면?

 박종욱 : 경상북도가 강제적 행정명령으로 실시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작으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서 내용을 보면 생활시설 코호트격리의 문제점들(인권, 종사자들의 보호와 보상, 위험시설로의 낙인 등)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은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박진필 : 충분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초기대응에 혼선이 있었으나 시설들이 신속히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제 사회복지계는 코호트와 셧다운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복지시설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은구 : 정부와의 계약으로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계는 코로나사태에 따른 시설 셧다운과 관련 능동적일 수 없으며 정부의 입장에 따르는 수동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종합판단하여 코로나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자체 시설을 셧다운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이용자의 건강권확보 및 시설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주체의 자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며 앞으로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복합적 복지 및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제공에서 한 개 또는 3개 이하의 서비스제공으로 제공시설의 규모가 재조정될 것이다. 둘째, 특히, 다중이용시설 (노인 및 장애인이나 지역복지관)은 앞으로 규모가 작아지면서 구단위에서 동단위로 시설을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교실 등과 같은 교육 및 여가서비스는 대폭 민간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하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로 집중된 서비스제공기관들이 읍면동 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노인복지관은 읍면동 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역시 종합적 서비스가 아닌 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보다 집중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국민들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닌 국민들을 찾아가는 복지가 도래할 것이다.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준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미래시대에는 스마트복지가 대세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이 필요한 사회적 욕구를 찾아내고 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복지는 찾아가는 복지, 통합적 복지, 사각지대없는 복지를 앞당기는 프로그램이 될 것 이다. 따라서 스마트복지프로그램이나 스마트복지관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지서비스제공기관은 앞으로 작은 단
위의 주민조직화사업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아 할 것이다. 코로나사태이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간 및 조직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규모 단위의 조직화사업 및 공간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많은 전문가들이 2차 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2차 유행을 대비한 복지시설의 치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2차 유행시 코호트격리와 셧다운의 입장과 시급히 준비하여 개선할 점은?

 지은구 :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안전 및 이용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시설 관리운영방안을 설립하고 추진하도록 최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시설운영관련 민관협력체를 설립하여 국가비상사태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박종욱 : 거주인 및 종사자의 생활권, 종사자의 노동권 및 처우 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코로나19의 2차 유행시 코호트격리를 또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생활시설 내부의 방역대책 및 방역 물품지원, 보호장구, 분리공간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감염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적절한 의료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긴급의료체계가 필요하다.

 박진필 : 2차 유행이 되어도 복지시설의 코호트나 셧다운은 불가피할 것이고 의료현장이나 다름없는 복지시설도 준비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다. 생활시설은 격리생활을 지원하는 외부지원인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용시설은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현저히 감소한 상황에서 방문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의 부족이 문제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인력을 활용한 경험을 점검하여 돌봄인력의 수급 및 활용계획을 사회복지계와 함께 면밀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진우 : 첫째, 반강제성이 아닌 다수의 직원들이 수긍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조치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의 기저질환이 대다수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병원지정 및 돌봄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확진자 발생 시 이용인과 직원들이 시설 내에서 함께 집단생활을 하기보다는 별도의 생활시설에 소규모 그룹으로 분리하여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 서비스를 위한 인력 지원책도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코호트 격리에따른 직원 복리정책(수당이나 위로금)도 마련되어야 한다.

5. 아동학대, 가정폭력,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 등 코로나에 묻혀 있던 복지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복지공백 없는 코로나 대응 전략 가능한가? 안전과 생명과 관련한 필수복지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방안은?

 이진우 : 복지 공백 없는 대응을 위해서는 분야별 지역사회조직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긴밀한 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이 함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 공유 및 전파, 방역대책 안내, 적절한 방역물품조사 및 배분, 후원금 및 후원물품 접수와 배분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코로나에 묻혀 소외되는 발생빈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 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 위기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상황에도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박종욱 :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시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겪어보는 비상상황이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돌봄과 긴급돌봄으로 구분되어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시스템이 마련되고 인력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박진필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발견하더라도 현재의 전문기관의 권한이나 규모로는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많다. 따라서 전문기관의 권한 강화,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전담인력의 보강이 절실하다. 아울러 지역복지관 등에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지은구 :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서비스 등 앞으로는 거주공간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생활장소가 복지사각지대라고 인식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력은 필연적이며 모든 행정복지센터는 찾아가는 민관협력팀을 설치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대구시는 2차 유행시 대구 인구 최대 0.5%(약 1만3천명) 감염을 상정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발생 시 현장의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고 잘 작동할 것으로 보는가?

 박종욱 : 이번에 제기(의료계, 언론, 지역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등)된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이라도 매뉴얼을 잘 정비한다면 코로나19의 2차 유행 시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박진필 : 복지시설은 감염자 발생시 서비스 유형에 맞는 시설별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방역장비, 인력활용, 방역역량 등이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대구시의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보육, 복지,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대응매뉴얼도 꼼꼼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지은구 :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낙제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2차 유행시 0.5% 감염상정은 너무 안이한 수치라고 생각된다. 0.5%가 어디에 근거한 수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1%에서10%이상이 감염되는 경우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7.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못다 한 마무리 발언

 박종욱 :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지원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거주인(생활시설)과 이용인(이용시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평화로웠던 일상생활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지은구 :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헌신한 사람들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소방대원 등이며 대구시는 각종 핑계와 뒤늦은 대처로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시민들이 좀 더 각성하여 대구시가 보다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채찍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진필 : 대구시는 보건기능이 분리되는 복지국이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지역의 복지시설들이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순발력 있게 실행할 수 있게끔 유연한 민관협치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진우 : 코호트격리와 셧다운으로 외부활동이 차단되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일반인보다 더더욱 외로움과 소외감이 컸었다. 우울감과 답답함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또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코호트격리나 셧다운은 가능하면 시행하지 않고 예방적 방역을 철저히 하였으면 한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하고 돕겠다는 사회적 연대의 큰 힘도 보았다. 이런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이 코로나19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동력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공장이 멈추고 항공편이 줄어들자 하늘이 맑아지고 미세먼지가 줄면서 공기가 깨끗해졌다. 그러므로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으며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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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7월호 통권 274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7-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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