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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도자료 해설

[성명] 대구시 ‘긴급’ 무색하게 150억 원이나 긴급재난기금 남아 (6.2)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기준을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해 150억 원이 남았다. 재난지역의 ‘긴급생계자금’이라면서도 보수적인 집행으로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복지연합은 꼬집었다. 이에 복지연합은 남은 긴급생계자금 150억 원을 용도에 맞게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성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4천 명 25억, 권영진 시장은 경제부서에 서민경제 맡길 수 있나 (6.8)


▲ TBC 2020.6.3.

 대구시가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의 지원 제외대상인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4천여 명이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검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제외규정을 세웠으면 검증할 방법을 찾든지 선의에 맡긴 것도 문제이고, 행정낭비에도 아무런 재제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시장의 경질과 경제부서의 판을 새로 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장내 성희롱, 2차가해 수수방관하는 대구시와 대구농아인협회 규탄 (6.9)


▲ 2020.6.9.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2차 가해가 발생했으나 주무관청인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구농아인협회와 한국농아인협회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아 대구여성회와 복지연합 등은 ▲대구시의 철저한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관리감독 실시 ▲대구시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한국농아인협회와 대구농아인협회의 가해자 즉각 해임 ▲대구농아인협회의 조속한 2차 가해자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 발족 (6.10)

▲ 2020.6.10.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시민이 최강의 백신이면 대구시는 최강의 치료제가 되어야 하기에 대구시를 집중 감시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을 출범했다. 코로나19 대구행동에서는 ▲대구시의 뒷북, 졸속, 늑장, 칸막이 불통 무능 행정 강도 높은 비판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노동, 복지, 돌봄 지원체계 연계 구축 ▲‘코로나19 극복 대구범시민대책위 5차 영상회의’(5월 26일)에서 제시한 2차 대유행 대비계획 철저한 검증 ▲2차 유행을 대비한 대구시의 총괄 및 각 부서별 메뉴얼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혁신성장국장의 무책임한 발언 규탄과 책임 촉구 (6.15)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3천 9백여 명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해명하는 6월 9일 기자브리핑에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대구 소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100여 개나 되는데 명단을 들고 기관을 방문해서 맞춰봐야 된다. 여론이 그런 사람 다 밝히라고 하면 다 밝힐텐데 시간은 걸립니다."라고 말했다. 백동현 혁신성장국장은 “공무원이건 공공기관이건 시민이건 탈락했거나 환수대상이 된 35, 6만명 정도는 그냥 알면서도 신청하고 모르면서도 신청하고 하신 거죠”라고 말해 비난을 받고 있다.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시민을 탓하다니...

[성명] 권영진 대구시장 경제부시장 사임 계기로 인사조직혁신 촉구 (6.16)


▲ 대구MBC 2020.6.16.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6월 15일 돌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승호 경제부시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민선 7기 후반기 조직,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 정국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존재감 없이 자리만 지킨 국장급을 포함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성찰과 분발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책임 면피용 성명보다 대안 제시 촉구 (6.22)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시·도를 관할하는 ‘영남권감염병전문병원’ 선정에서 대구는 대학병원 4곳이나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하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최종 선정되어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각각 6월 19일 유감과 영남권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구공동행동은 감염병 재난지역임에도 탈락한 것에 대한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의 책임 모면용 시민 불만 잠재우는 면피용 성명이라고 규탄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중환자실과 통합간호간병병상 확대를 통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계획, 제2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 장애인 상습폭행 시설 폐쇄와 특별감사촉구 (6.23)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그룹홈에서 장애인 상습폭행에 대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가해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가해자인 B씨와 운영 복지재단에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복지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학대가 일어난 그룹홈과 보호작업장을 폐쇄하고 남산복지재단을 특별감사하여 엄중 문책할 것을 대구시와 중구청에 촉구했다.

[성명] 강은희 교육감 독성물질 마스크필터 전량 회수와 사죄 촉구 (6.29)

 대구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나노 교체형 필터에서 DMF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전량 회수와 교육감의 사죄를 요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3월에 촉발된 나노 필터 유해성 논란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학생들에게 나노필터를 배포한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벌인 것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대구공동행동은 공산품이라 식약처의 인증·허가가 필요없다는 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이 6월 23일 뒤늦게 각급 학교에 사용 중지 공문을 보냈지만 이 공문 어디를 살펴봐도 위해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7월호 통권 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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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0-07-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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