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 활동마당 > 활동뉴스
우리복지시민연합 제3차 건강과복지포럼, 경쟁에서 공존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지침 변경과 싸움”···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위드 거버넌스’ 구축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 3차 건강과복지포럼에서 이경수 교수, "경쟁에서 공존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일주일은 병상확보 등을 위한 지침 변경과의 싸움이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협력대응 경험이 없는 것 같았다”, “자원 동원 전략과 절차와 배치 과정 등이 미숙했다” <이경수 교수 발제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와 뉴스민이 공동주최한 제3차 건강과복지포럼 ‘코로나19, 1차 유행 성찰과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6월 23일 오후 3시 혁신공간 2층 ‘바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1차 유행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기반으로 2차 유행을 준비하자는 취지로 열려, ‘거버넌스와 시스템 구축’이 화두였다.

이날 제3차 건강과복지포럼은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사회로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발제에 이어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최권호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원 뉴스민 기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경수 교수는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생긴 지난 2월 18일 전후 현장에서 발생한 거버넌스 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쟁에서 공존으로 가는 위드(With)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상호 경쟁적 환경과 효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는 감염병 대유행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라며 응급환자, 병상수용 등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역량으로 대응했기에 그나마 1차 유행을 넘길 수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지역간(시도) 협력 수준과 강도를 변경할 수 있지 않으면 앞으로 유행을 헤쳐나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경험한 8가지 지점을 소개하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협력 경험이 없는 거 같았고, 지침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으며,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평상시 소통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비상시 조직 운영이 어려웠고, 현장 대응은 수십 개의 Excel 파일과 단톡방을 활용해 많은 한계를 느꼈으며 의료체계의 공백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과정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과 지방정부와 협력이 잘 안 됐다. 지침을 바꾸려면 왜 바꿔야 하는지, 안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하루에도 열 번 넘게 전화를 해야 했다”며 “대구와 다른 지역이 상황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다른 지역에 적용해도 되는지 결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지침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조정해주는 전담 상황반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뉴스민). 초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들을 기존 지침에는 다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병상은 모자라고 이송 중이나 자가격리 도중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해 지침 변경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열게 된 것도 이 같은 취지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위드(With) 코로나19 전략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하며 ‘3S’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시스템과 감시 시스템 구축(System) ▲유기적인 연계, 의사결정을 위한 시나리오(Scenario) ▲국민 안전과 생존을 위한 포괄적 대책(Secufity)을 기존 거버넌스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권호 경북대 교수는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선제적 코호트격리, 돌봄공백과 아동학대, 여성대상 폭력, 노동빈곤, 낙인과 혐오 등 코로나로 인한 발생한 사회적 과제를 지적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1차 유행 시 대구시의사회의 활동을 근거로 자원봉사와 코로나19 사태 조율, 입원대기자 전화건강상담, 임산부와 투석환자를 살린 사례 등을 소개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문제점을 의사회 차원에서 반영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는 코로나19 초기 대구의료원에서 급하게 환자 전원조치를 했으나 전원보다 퇴원이 많았던 사례를 지적하며 의료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차 유행의 쟁점과 원인 규명, 그리고 대책 마련은 누가해야 지를 제기하며, 지금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구시의 자화자찬과 시민사회의 늑장대응 비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총 10가지 지점의 쟁점을 소개했다.

대구는 잠시 코로나19 소강상태다. 장마전선이 북상, 남하를 반복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를 내리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언제든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를 덮을 수도 있다.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이번 토론회가 2차 유행을 대비해 무엇을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보건과 복지의 통합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을 주최측에 주문했다.

 

▲왼쪽부터 감신 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최권호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원 <뉴스민> 기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6-25(16:04)
방    문 :1276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이름 : 비밀번호 : 이메일 :
코드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420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57, A동 4층 505호(수성동4가, 광명아파트)
전화: (053)628-2590~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