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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3] ‘코로나19’ 복지와 돌봄체계의 대안은?

코로나19 좌담회 세 번째 순서로 복지와 돌봄체계를 점검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바쁜 와중에도 서면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보영 영남대교수, 최권호 경북대교수, 허숙민 대구사회서비스원 팀장께 감사드린다.

1. 코로나19는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김보영 : 코로나19는 새로운 복지의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우리나라 복지의 취약성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본격화될 경제위기에서 나타날 대량 실업사태는 근로자의 절반밖에 보호를 못하는 실업급여의 문제, 여전히 취약한 실업부조, 극단적인 빈곤에 빠지고 가족과 단절되야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권호 : 여러 영향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확산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서 특정 취약계층을 타자화해 왔던 대규모의 생활시설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입소자 101명 중 100명이 감염되었던 청도 대남병원 사태 이후 사회복지시설 대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조치가 실시된 바 있다. 이번사태에서 시설중심의 돌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허숙민 : 코로나19는 소위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유지 및 돌봄서비스의 공백, 생계유지의 어려움, 빈부격차 등의 문제를 더욱 가시화시켰고,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이 얼마나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사회복지현장 그리고 공공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 속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였다.

2. 사회적 재난은 공평한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김보영 : 코로나의 감염은 아파도 쉴 수 없고, 원격근무도 어렵고, 밀폐되고 열악한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미 시작된 경제위기도 먼저 불안정 계층의 실업부터 나타나고 있다. 같은 위기상황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속수무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권호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코로나 대유행을 비교적 잘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신종전염병을 예측하고 대규모 검사를 준비했던 것에 기인한다. 만약 예측하지 못했다면 현 공공의료 수준을 고려할 때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의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더 계층일수록, 더 배제된 집단일수록 그 부담이 심각했다.

허숙민 : 사회적 재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사회적 재난의 대응체계는 평등하지 않았다. 빈곤계층 시민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은 위생문제에 취약했고,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은 감염 위험이 높았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와 소독제는 접근성 부족, 가격 급등 등으로 구입할 수 없었다. 빈곤층이 감염병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적극적인 방책은 확인하기 어렵다.

3. 경북도는 생활시설을 강제 코호트격리 했고, 대구시는 50인 이상 생활시설에 권고해 대다수 코호트 격리를 했다. 가을 재유행에 사회복지 생활시설 코호트격리는 또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복지생활시설 코호트격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보영 : 생활시설의 경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감염경로 자체를 방지해야 하는 것은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외부로부터 봉쇄시키는 방식은 종사자에 대한 인권은 물론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무조건적 봉쇄보다는 보호장구 지급 등의 적절한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최권호 : 코호트 격리조치는 사회복지시설과 생활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격리되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북 순창의 한 시골마을에서 밀접접촉자가 확인되자 즉각 마을 전체를 보름간 격리하였던 것은 강남 일대 지역을 대하는 방식과 달랐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다면 전격적으로 코호트 격리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허숙민 : 생활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성을 동원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근본적으로는 생활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주체인 생활인과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화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안이 심각하긴 하였지만, 방역과 위생수칙을 강화하고 자발성에 기반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돌봄체계는 거의 붕괴되어 복지의 위기를 맞았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가격리, 확진자가 되면 돌봄의 대안이 없었다. 마비된 돌봄서비스를 평가하면?

김보영 : 그나마 작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서 기존 돌봄체계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대응이 사실 대구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성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참 모순적이다. 이러한 긴급한 보호는 성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대응 체계로 구축되어 더욱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숙민 :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대응체계가 부족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긴급상황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비했음을 확인했다.

최권호 :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김창엽 교수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의 규율적 주체를 우리 스스로 체화했기에 일명 “시민 협조에 기초한 생활방역”이라는 규제가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스스로 규제할 수 없는 이들은 비시민의 지위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사태는 이들의 시민 지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5. 코로나19 재유행이 오면 대안은 있는가? 대구시와 (재)대구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허숙민 :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구성·운영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돌봄서비스는 마비되었고,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시민들은 고립되었다. 따라서 또 다시 위기가 온다면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체계를 공공히 구축할 것이다. 즉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할 수 없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틈새·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여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보영 : 앞서 언급한 긴급돌봄서비스를 더욱 긴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민간공급기관이 비거나, 현행 제도상 대비가 안되는 부분까지도 유연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준비는 사회서비스원만의 몫이 아니라 대구시가 그만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최권호 : 공공성은 운영 주체가 공공이라고 하여 반드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료기관 역시 시장에 포섭될 때 주체가 공공이더라도 의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고 지원하는 대구시가 어떠한 지원이 이뤄졌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의 집단감염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비인권적인 환자 수용과 치료와 사회복귀에 수용시설형 의료기관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청도대남병원 사건, 어떻게 보고 있나?

최권호 : 코로나 확산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사회 차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중국인, 특정 종교의 신도들, 성적 소수자, 택배기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지위로 범주화하고 이들을 하나의 배제해야 할 클러스터로 바라보았다. 대형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시설 밖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회적 낙인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의 글 참고). 방역의 필요에 의한 격리는 반드시 1인실 배치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코호트 격리조치는 그러한 방역 목적과 무관하게 일본크루즈선 입항금지와 같이 그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식과 다름 없었다.

김보영 : 폐쇄적 시설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은 부산의 형제복지원 문제나 대구 희망원의 문제가 여전히 과거에 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무책임안 지자체와 부실한 민간법인의 결탁을 끊어낼 수 있는 감시체계는 물론 궁극적으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고립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 전환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할 수 있다.

허숙민 : 수용시설이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자발적 입소자들이며, 획일화된 생활 패턴과 비주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희망원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면 대책은 뭐고, 대안은 무엇인가?

허숙민 : 희망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 한명도 양성판정이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단편적이나마 사전에 철저히 방역을 한다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설 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강화하는 것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설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실 내에 거주하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1인 1실, 2인 1실 등 생활인의 거주형태를 변화시키고, 최대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방역지침 준수 등 예방적 활동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희망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다면 1차적으로 생활인과 종사자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감염환자 및 감염의심자를 분리하고 2차적으로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인의 밀집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김보영 : 앞서 언급한 생활시설의 대책처럼 기본적으로 시설 내부에서의 방역대책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 적절한 지원은 물론 밀접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매뉴얼을 미리 갖추어서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집담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최권호 : 유럽 국가들의 시설 사망자 수가 매우 많은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청도대남병원을 제외하고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설이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면역력이 취약한 이들의 코호트 격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 시 1인 1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설은 이러한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일단, 시설 내 감염 최소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시설 거주환경 개선과 시설 생활인 분산 보호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그동안 보건과 복지의 연계망을 외치고, 커뮤니티케어의 제대로 된 시행도 촉구했다. 코로나19 때 보건과 복지 연계, 커뮤니티케어는 어느 정도 작동했나?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허숙민 :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복지서비스 이용자, 현장에서 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확진자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감염병을 의료의 문제로 접근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상황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에 연계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김보영 :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이 보류된 지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애초부터 이 사업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지역 예산지원 사업으로서 전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의 연계를 외치는 만큼 정책적으로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권호 :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수사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바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보건과 복지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외생변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에 포섭된 채 방치하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메르스 이후 다시 코로나를 거치며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9. 복지영역에서 ‘안전’, ‘빈곤층의 생명권’의 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던져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권호 :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갈 무렵 이천 화재사건으로 숨진 수많은 이들 중 대전에서 이천으로 갔던 40세 김씨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다(시사인 662호 기사 참고). 코로나 이후 일감이 줄어들었던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이천에서 도와달라네. 요즘 일감이 없으니 쪼개서라도 가자.”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위험한 외주화된 노동의 현실과 그 압력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누구에게 압력이 작용하였고, 누구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존하는 위험을 고려한 새로운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허숙민 : 사회적, 제도적 취약계층인 빈곤층에게 안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되고, 불확실성은 생명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하게 살 권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해 생명권을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보영 : 이번에 방역이라도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과 생명권의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점을 알고 있는 정부가 방역전문가들의 제언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이나 정권안정을 더 앞세운 이전의 정부였다면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는 대부분 무시되었겠지요. 복지 역시도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성장과 경쟁보다는 안전과 생명을 위한 영역으로서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끝으로 정부, 대구시 또는 우리복지시민연합에하고 싶은 말은?

김보영 : 최근 대구시가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선 것이 마치 메디시티 때문인양 선전하고 다니는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4만 여개 병상을 지닌 지역에서 5천명 정도의 환자를 제대로 수용못해 입원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시민들이 속출했던 비극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다. 이제라도 엉뚱한 자만에서 깨어나서 2차 유행을 대비한 병상확보에 나서고, 공공병원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허숙민 : 불확실성 속에서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확률이 높다. 공공과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공유하여 차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최권호 : 첫째, 정부의 방역노력과 성과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투명성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감소시켰고, 특정 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방안을 보다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구시는 이번 사태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시민의 자부심이 추락한 것이 사실이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나, 없는 것 보다 낫다. 지금부터 이에 관한 후속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연대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틀임을 지역운동을 통해 30여년간 일깨워왔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새로운 연대의 틀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6월호 통권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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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0-06-2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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