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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Q & A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신청, 검증, 배분 등 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5월 13일 대구MBC 여론현장(라디오)에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에 대해 나눈 전화 인터뷰(은재식 사무처장)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추가하여 Q & A를 작성했다. 전화 인터뷰는 13일 오전 8시 37분경부터 약 11분간 이루어졌다.

1. 은 사무처장은 어제 토론회(빈곤층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구시의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 정책 중 중위소득 50~100%에게 주는 긴급생계자금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일단 긴급생계자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대상과 지급금액, 지급형태를 얘기해주시죠.

지난 3월 23일 대구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대해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특별지원, 그리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이중 오늘 주요하게 다룰 긴급생계자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1인 가구 50만 원을 시작으로 가구원이 한 명씩 늘수록 10만 원씩 추가지원하여 5인 가구 이상은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5월 2일가지 신청받고 5월 9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공지했고요. 50만 원은 선불카드 그 이상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했습니다.

2. 먼저 1인가구 지원 기준을 짚어볼까요.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1,757,194원으로 2020년 기준 최저임금 1,795,310원 보다 적다(-38,116원)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1인가구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나?)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의 가장 큰 문제가 1인 가구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다 보니 최저임금이 자신의 최고임금이 되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너무 낮다는 것을 사전에 미쳐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또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라도 수정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알고도 무시하고 진행한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대구가 긴급생계자금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1. 소득판정기준으로 삼은 건강보험료도 문제였죠. 지역가입자의 경우 13,984원이었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됐습니까?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낮다는 거죠. 대구시가 제시한 13,984원은 최저 수준입니다. 13,984원은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연소득 500만 원 이하 계층이 월 5만원 정도 납부하는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빈곤층을 위해 13,984원으로 대폭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빈곤층을 위해 낮춘 건강보험료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발목을 잡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4월 3일 긴급생계자금 신청이 시작되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대구시는 이 또한 무시한거죠.

2-2. 다른 시도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상향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일종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했는데, 지원기준은 다릅니다. 대구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대전과 전남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자 대전는 중위소득 120% 수준인 29,078원, 전남은 21,342원으로 상향조정해 대구시와 대조적이이었습니다.

2-3.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대구시도 5월 4일 긴급생계자금의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상향조정을 한건가요?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1차 지급이 끝난 5월 4일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을 2만2590원으로 올려 67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2만2590원은 1인 가구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간값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 중간값이라는 새로운 기준도구를 제시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니 통계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통계 기준을 갖고 온 거라 보여집니다.

3. 2인 가구의 경우 추가 지원대책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이유때문이었습니까?

2인 가구 이상이지만 한 사람만 일해 소득이 최저임금 정도거나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해도 소득이 최근 급하락된 가구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2인 가구의 소득이 1인 가구의 160만 원 정도면 60만 원 정도 지원받는데 1인 가구와 비교하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4.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나요?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신청 초기인 4월 초에 내부적으로 인상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행정부시장이 정례브리핑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의신청 등 이 문제를 다루는 대구시의 서민생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고, 5월1일 회의에서 기준안과 건강보험 중간값, 대전안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논의를 해 건강보험 중간값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서민생계위원회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서민들 입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적용을 요구해야 되는데, 행정혼선과 공무원 일이 많아진다는 논리까지 펴는 위원들이 있었다고 하니 이런 사람이 왜 위원회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한거죠.

5. 이제 긴급생계자금 집행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지급시기가 늦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생계자금 지원대상 검증시스템 전산망에 열흘 간 문제가 있었어요?

잦은 오류와 먹통으로 전산망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민단체가 문제지적하자, 대구시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산망을 차단하고 이전의 오류를 재검증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것이 먹통이 아니면 뭐가 먹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재검증을 해도 배포전에 오류를 발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4월 24일부터 대구시 전산망에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탑재되면서 검증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마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초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10일이 넘어도 연락을 못 받아 민원을 많이 제기했을 겁니다.

6. 그 외에도 등기우편 현장수령 문제, 오류환수, 보류재신청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되도록 등기우편 수령을 권고했는데, 등기우편 3만여 건을 갑자기 현장배부로 전환을 했어요?

전산망 불안정과 오류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3백여건 환수와 2만 5천여건의 오류가 발생해 추가 신청을 받아 5월 19일까지 다시 검증하여 지급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등기수령을 권고했는데, 갑자기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연휴라 시민편의를 위해 3만 명에게 현장수령할 것을 전화해서 이중 2만 4천명 정도가 4월 28일, 29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수령한 부분입니다.

7. 그렇지만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신속히 지급됐고, 등기우편을 현장수령으로 바꾼 것도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긴급생계자금 환수도, 시민들에 대해 미리 사전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대구시의 해명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등기수령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감염우려인데, 이것은 오간 데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을 행정복지센터에 모이게 해 긴 줄을 서게 하는 등 오히려 감염위험을 높였다는 거죠. 또한,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몰랐던 것도 아닌데, 시민편의라고 대구시가 주장하는 부분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황당한 해명입니다. 특히, 4월 28일은 대구시가 7대 기본생활수칙을 발표한 날인데, 대구시가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거죠. 환수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하지만, 검증이 안되어 줬다 뺐는 거잖아요. 월등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포천은 중앙정부, 경기도, 그리고 기초단체인 포천까지 합치면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받거든요. 신속히 지급했다는 것도 오류 등으로 5월 말까지 추가 지원을 하니까 월등히 빨리 지급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아무튼, 대구시의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8. 아무래도 선별행정을 하면서 여러 착오와 늑장 대응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면서 실업급여와 건강보험만 구, 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증해주면 자신들이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산망 오류에 콜센터 등 전화 불통까지 겹치면서 모든 민원이 구군과 행정복지센터에 몰렸죠. 거기에 당일 오전에 명단을 보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현장 지급을 했고, 오류와 재신청 검증까지 했으니 구군은 대구시의 부실, 책임 떠넘기기로 엄청 고생했죠.

9. 여기저기서 지적과 비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본다면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당초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중앙정부에 전 국민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거든요. 선별방식으로 하려면 보다 분명하게 정책대상을 정해 정교한 지급방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선별방식 얘기를 못하게 된 것이 가장 긍정적인 교훈입니다.

10.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쭉 장기화 될 텐데... 향후 코로나 19 관련한 지원대책, 어떤 방향으로 이뤄줘야 할까요?

최근 수도권에서 이태원 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대구시는 안정적인 추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2차 대유행을 예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대구시는 지금까지의 대응을 복귀해보고 잘못된 부분, 보완할 부분을 찾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방역한류 대구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안전망 체계 점검하고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와 돌봄체계, 병상확보 및 중증환자 치료 등 전방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피해, 차별사례를 모아 대구시 각 부서별 매뉴얼을 철저하게 마련해 다가올 유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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