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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도자료 해설

[성명]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 4월2일 성명서 펙트체크, 꼼수정치 규탄 (4.3)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는 4월 2일 「시민의 생계비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민주당과 시의원은 즉각 배후를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1차 추경에 편성한 긴급생계자금은 절차에 따라 즉시 지급하고, 국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 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왜 3월 30일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기만과 꼼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의 코로나19 갑질 행위 규탄 (4.6)

 “이제껏 거기 직원들 휴식했으니, 이제 좀 일해야죠? 거기가 존재가치가 있나요” 코로나19로 장애인주간보 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휴관 상황에서 대 구시가 정부의 방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장애인단 체를 비하하며 운영을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에 복지연합은 갑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정부와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높이고 전국민 보편적 지원 촉구 (4.7)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소득하위 70%의 선별 적용은 복잡할 뿐 아니라 이를 거르기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 광범위한 피해와 즉각적인 지원의 필요 성, 형평성 논란과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과 중한 업무 등을 고려해 보편적 지급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재난관리시스템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성명] 대구시 시지노인전문병원은 무늬만 시립이고 민간병원인가 (4.9)

 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 유령병원인 양 확진자 발생 후 10여 일간 공개되지 않은 점과 뒤늦게 대구시가 공개하면서 마치 민간병원처럼 보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립병원의 위상에 맞는 공공성과 전문 성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 더 늦기 전에 1인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현실화 요구 (4.16)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기준 중 특히 문제가 되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이하이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3,984원(최저기준)에 불과해 상당 부분 탈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을 수 있어 기준 상향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기자회견] 장애인차별철폐 7대 요구안 전면 수용 촉구 (4.20)

▲ 2020.4.20.

마흔 번째 장애인 날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코로나19 장애인 재난대책 7대 주제 35 개 정책 67세 세부정책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성명] 긴급재난지원 1인 가구 지역가입자 대전 29,078 원 vs 대구 13,984원, 상향조정 촉구 (4.21)

 대구보다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은 대전과 전라남도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기준을 완화하여 상향 조정 했지만,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본 대구는 오히려 엄격 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1인 가구만이라도 지원기준을 넓혀 지역 건보료 기준을 직장과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 김영만 군수 등 군위군 고위 공직자 부정비리, 엄정수사 촉구 (4.21)

 지난 4월 8일 군위군민이 김영만 군위군수와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에 엄정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성명] 지금까지 이런 전산망은 없었다. 이것은 최신장비인가 애물단지인가 (4.23)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이 잦은 오류로 먹통이 되어 검증에 차질을 불러왔으나 대구시가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신청자의 절반 정도밖에 검증하지 못한 것 은 전적으로 대구시가 구축한 부실한 전산시스템 때 문이라는 것.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전면 부인해 검증 을 맡은 구·군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공동성명] 지금은 은폐 무사안일 바이러스가 가장 큰 적 (4.28)

▲ 대구MBC 2020.4.28

지난 2월 25일 대구시 경제부시장실 A비서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가 아 니라고 해명했으나 4월 27일 대구MBC는 A비서가 신천지 교육생이었던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복지연합 등은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긴장을 늦추지 말것을 당부하면서 정작 대구시는 은폐하고 무사안 일하게 이 사안을 처리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지적하 며 ‘은폐·무사안일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재유행의 더 무서운 적이라고 일갈했다.

[성명] 대구 긴급재난기금 3만 건 등기에서 현장, 3백여 건 오류 환수, 2만5천 건 보류 재신청 (4.29)

▲TBC 2020.4.28

대구시가 등기우편 수령 3만 건을 현장 수령으로 급 전환하여 추진하고, 비대상자에게 잘못 지급한 3백여 건의 오류를 환수하며,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2만 5천 명에 이르는 ‘보류자’에 대해 추가 신청받아 다시 검 증하는 사실을 문제 제기하며 탁상, 부실행정을 규탄 했다.

[보도자료] 대구시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 비판 (4.29)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방역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다가 입원 대기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나 ‘방역한류 출발지 대구’라며 자랑했다. 이에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뼈를 깎는 반성으로 하 반기에 도래할 대유행에 제대로, 투명하게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폭력적인 강제집행 방치하는 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4.30)

 민변대구지부 등은 지난 4월 25일 동인동 재개발 현 장에서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철거시도와 농성자들 의 출입과 생필품의 반입을 통제한 것을 중부경찰서가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5월호 통권 27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5-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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