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물타기, 제식구 감싸기 한 윤권근 의장과 박종길 윤리특위 위원장 사퇴와 외부인사 중심의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성희롱 사건 징계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성희롱 사건 관련자 모두를 중징계하라.
○ 당초 달서구의회는 성희롱 사건에 연류된 의원 2명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국민의힘)은 돌연 11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3명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윤리특위에 회부하기 위해 1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고 결정해 놓고 갑작스럽게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들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 그 결과 2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리특위(위원장 박종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희롱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은 27일 다시 결정을 하고, 김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무마한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의원에게는 하나마나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3명에게는 판결을 보고 결정하기로 해 결국 이번 윤리특위는 성희롱 관련자를 구하기 위한 물타기 윤리특위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언론보도에 의하면, 같은 날인 25일 오후 3시부터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김인호 달서구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중징계로 징계대상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제명되는 징계 처분이다. 형식적 ‘탈당 권유’지만 사실상 ‘제명’이라 할 수 있다.
○ 26일 오늘은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9명 중 유일한 여성의원인 조복희 의원(국민의힘)이 윤리특위 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조복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달서구의회 여성의원이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한 의원과 이를 무마하려 한 의원에 대해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25일 열린 윤리특위는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남성의원 다수의 힘으로 징계수위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여성의원으로서의 한계와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윤리특위에서 성희롱과 비하 발언에 대해 ‘직접 들었냐고... 직접 듣지 않았다면 피해 본 게 없지 않느냐’,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를 무마하려 한 의원은 의회를 위해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본다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타격을 입었으니...’ 등의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11월 13일 달서구의회 여성의원 기자회견에 참여해 여성의원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동참한 의원조차도 심지어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2차 가해자의 가벼운 징계수위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13일 달서구의회 여성의원 기자회견에 동참한 남성의원은 윤권근 의장을 비롯, 박정환·박재형·원종진·정창근 5명의 국민의힘 달서병 소속 의원이다. 이 중 한 명이 윤리특위 위원이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제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달서구의회는 여·야을 막론하고 제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척과 회피) 1항에 의하면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듯이, 이들에게 윤리특위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 이제 윤리특위 결정은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능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박종길 위원장과 물타기를 시도한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사퇴하라.
2)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김인호 의원에게 사실상 출당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성희롱 사건의 2차 가해자면서 업무추진비 유용, 막말 발언 논란 등으로 중심에 섰던 안대국 의원을 중징계하라.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소속 의원 중 해당 행위자나 가해 행위자를 도운 관련자 모두를 징계하여 일벌백계하라.
3) 달서구의회는 달서구의회 윤리특위를 해산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성희롱 사건을 징계하라. 이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4) 안대국 달서구의원은 당장 부의장직을 사퇴하라. 성희롱 2차 가해를 하고도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철면피스러운 행동이다. 오히려 지역민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2020년 11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