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두 번 울리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영애 대구시의원과
맞장구치며 동조한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사과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 질의에 대해 대구시 복지국 답변(11.24)
○ 이영애 의원 지적한 3사례 :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근거 없음
○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 : 의도와 달리 표현상 미비. 즉 말실수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1월 1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애 의원(국민의힘, 달서구1선거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3가지 사례의 진위 여부와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의 부정수급 비일비재 발언의 근거 제시를 촉구하는 11월 18일 성명서에 이어 11월 19일 대구시에 질의를 했다.
○ 대구시 복지국은 11월 24일 답변서에서 이영애 의원의 부정수급 3사례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대구시 국장의 발언은 답변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발생한 표현상의 미비라고 밝혀왔다. [첨부자료:대구시 답변서 3p]
[빈곤층을 두 번 울리는 가짜뉴스를 유통시킨 이영애 의원은 사과하라.]
○ 이영애 의원이 동네 순회와 시민제보라며 정확하다고 밝힌 부정수급 사례는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어서 매우 심각하다. 이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빈곤층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신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이영애 의원의 몰이해와 빈곤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수급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영애 의원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 이영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아들 공무원, 사위 경찰이며, 며느리 노래방 운영(사례
1), 아들 판사이고 딸·며느리 공무원인데 차상위 계층(사례2), 에쿠스 2대인 사람(사례3)을 지적했다. 대구시 답변을 요약하면, 사례1은 제도의 몰이해로 빚어진 결과(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등)이고, 사례2는 아들이 판사라는 근거가 없고, 사례3은 등록된 차량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미소지 상태이니 남의 차를 무면허로 몰았다는 얘기가 되니 이 또한 근거가 없다.
[부정수급 질의에 맞장구치며 비일비재라고 했다가 말실수라고 해명한 조동두 복지국장도 사과하라.]
조동두 복지국장의 답변대로 부정수급자가 비일비재하다면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 할 제도다.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할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정수급을 색출하기 위해 마치 전산직처럼 컴퓨터 앞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대구시 복지업무을 총괄하는 국장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빈곤층을 두 번 울리는 발언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많은 빈곤층의 죽음 위에 제도가 변화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지역에서도 2002년 수성구 용지아파트에서 엄마는 굶주려 죽고 딸아이가 탈진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사각지대 발굴의 계기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든 2004년 동구 불로동 아동사망 사건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으로 이어졌다. 2014년에는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해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도 확대로 이어졌다. 이 같은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코로나19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빈곤층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위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국가적, 지역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에 부정수급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행정 불신을 야기한 이영애 의원과 조동두 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빈곤층에게 근거도 없이 빈곤층은 부정수급하는 오명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영애 대구시의원과 조동두 국장은 하루빨리 사과하고 보장성 강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