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와 여가부의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 촉구 (2.4)

▲ 대구MBC(2020.1.7.)

 대구시 보조금과 각종 민간재단 기금사업 예산 유용, ‘유령직원’·‘허위서류’로 국비 지원 상담소 지정 받아 부정운영, ‘허위서류’ 등으로 사단법인 인가, 다 수의 차명계좌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대구이주여성 인권센터의 비리가 제기되어, 11개 시민단체들은 경찰 의 엄중한 수사, 대구시와 여가부의 후속대책 마련,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촉구했다.

[논평] 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가 신종 크로나바이러스 보다 더 센가 (2.5)

▲TBC (2020.2.5.)

 코로나19로 전국이 신종 감염병 대응에 나서고 대구에서도 의심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 24시간 비상대기 하며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 28명 의원 중 14명이 해외연수를 떠났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에서 의심 환자들이 발생하던 1월 28일 캐나다 토론토로,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이틀 뒤 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는 유럽으로 떠났다. 나머지 두 상임위원회는 1월 8일 미국으로, 1월 9일 스페인으로 떠났다. 28명 중 배지숙 의장 등 4명은 개인사유로 불참해 24명이 해외연수를 간 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사랑 바이러스는 이제 중독수준으로 코로나19보다 퇴치하기 힘들 정도로 백신도 없는 불치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연합은 해외연수 비용 중 50%를 자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성명]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허송세월, 제식구 감싸기 직무해태 규탄 (2.10)

 달서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면서도 5분 발언 베끼기, 막말 모욕 발언, 뇌물공여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들 3명 의원은 모두 문화복지위원 소속. 윤리특위가 열리지 못한 것은 윤리특위위원장 뿐 아니라 윤리특위에 징계를 회부해야 하는 의장과 문화복지위원장이 회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연합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한 최상극 의 장과 윤권근 문화복지위원장, 서민우 윤리특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에서 의원 일탈로 윤리특위를 열어야 할 곳이 달서구의회 포함 4곳(동구, 서 구, 북구의회)이나 되지만, 개최될지 미지수다.

[성명] 대구시의회,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선진국 지방의회 먼저 되어야 (2.12)

 대구시의회는 해외연수에 대구시 집행부 간부들도 동행한 것으로 복지연합 조사에서 밝혀졌다. 1월 대구시의회 해외연수에 대구시청 간부 10명이 동행했고 예산은 2천만 원이 넘는다.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인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도 별도 동행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집행부에 공문까지 보내 동행했다고 하니 이런 짬짜미가 없다. 기존 연수 예산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기 힘들다 며 최근 6년 새 4번이나 셀프 인상한 대구시의원들에게 던진 복지연합 한마디, “대구시의회는 선진국 견학에 앞서 북유럽 등 선진국 의회처럼 행동하라. 해외연수는 이런 걸 배우는 것이다.”

[성명]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녹취 원본 공개하고, 제3의 기관 공증 통해 진실 밝히자 (2.13)

▲ 대구MBC(2020.2.12.)

 이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4일 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68회 1차 본회의와 2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 1월 21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2020년 진천동 연두 방문에서 공개적으로 달서구의원을 비하하는 “씨부렸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태훈 구청장은 속도를 느리게 들으면 “시비걸었다”라 들린다며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고발을 암시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 냈다. “씨부렸다”와 “시비걸었다”는 구청장 발언 진위와 의회 비하 여부를 넘어 거짓말 논란과 증거조작 논란으로 증폭되었다. 복지연합은 이 구청장의 녹취 원본 공개와 의회와 구청이 합의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의 공증을 요구하며 거짓말 한 당사자는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신자 의원은 달서구청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시 중단했다.

[공동보도자료] 대구 인구 250만, 국가지정 음압 격리 병상은 10병상 뿐, 메르스 이후 겨우 5개 증가 (2.19)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각 병원 노동조합을 통해 직접 실태 파악한 결과, 국가지정 음압 병상 10곳(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 각 5개) 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 가능한 음압 병상 수는 경북대병원 5개, 칠곡경북대병원 4개, 동산의료원 12개(선별진료소 2개 포함), 대구가톨릭대의료원 6개, 영남대의료원 15개이고, 그 외 종합병원인 파티마병원은 10개가 있어 총 62개가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대구시는 대구의료원에 5개 뿐이던 국가지정 음압 병상을 경북대병원에 5개 추가한 것이 전부다. 이에 대구시와 중앙정부, 국회는 공공의료에 대한 보여주기 예산이 아니라 진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공포감과 혐오 확산을 최대한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 대구가톨릭대병원 코로나 전담병상 운영 우려, 정부 운영 촉구 (2.26)

▲ 기자회견 (2020.2.26.)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을 코로나19 거점병 원으로 지정하고, 대구산재병원, 대구보훈병원을 소개하여 각각 200병상과 400병상을 만들며, 지역의 민간 상급종합병원인 대구가톨릭대병원 100병상과 영남대학교병원에 94병상을 추가로 준비했다. 그러나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인 직원 및 환자 감염 현황과 동선조차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접촉자 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 5명이 감염되고, 환자감염도 5명이 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의 경영진이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 심이 든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3월호 통권 2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