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색출을 위한 보복·표적·갑질·인권침해 자행한
김정윤 달서구의회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의장직에서 사퇴하라!!!
자신의 업무추진비 비리가 드러나자 앙갚음을 목적으로 제보자로 의심하는 특정 공무원의 개인차량 운행정보 등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표적 보복 인권침해사건이 달서구의회에서 발생했다. 10월 27일 달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영란 의원(무소속)은 김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8일 의정활동 참고요청서라며 집행부에 요구한 ‘퇴직(예정) 공무원 현황 및 차량 내역’ 자료에 달서구청 특정 공무원의 개인차량번호를 공문에 직시하여 출입내역과 복무내역을 요구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 당사자가 받은 상처와 충격을 생각하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공문서로 처리되어 공공연하게 다수인이 알게 되어 당사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만큼 김정윤 의원뿐 아니라 이를 결재한 윤권근 의장(국민의힘)과 의회 사무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자료요청공문은 현재 달서구청 내부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모든 공무원이 볼 수 있다.
김정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달서구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인차량 운행정보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비열한 표적 보복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단순 사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 특히, 이 사건은 특정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달서구의회든 집행부든 한번 찍히면 큰 곤혹을치루고 신세까지 망칠 수 있다는 나쁜 신호를 공직사회에 준 심각한 사건이다. 앞으로 누가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제보하겠는가? 그런데, 달서구의회가 오히려 보복 차원으로 비리 제보자 색출을 위한 표적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했으니 1200명 달서구청 공무원과 지역민들을 대신하여 김정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1200여명 달서구청 공무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정윤 의원은 안영란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의식했는지 한술 더 떠 같은 날(10월 27일) 6급 이상 달서구청 전 공무원(동 포함)의 올해 근무실태 자료를 긴급의정활동 참고자료라며 10월 29일까지 요구했다.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표적 보복 인권침해 사건까지 유발한 의원이 하루 만에 이 자료를 요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달서구청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을 잡겠다는 취지라면, 지나가는 ○도 웃을 일이 아닌가? 표적 보복 자료요청 물타기용치고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낯부끄러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달서구의회와 달서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김정윤 의원이 자료요청한 내용 중 올해 4월 23일은 배지훈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허위로 10명의 동료의원이 참여한다며 품위서를 올렸으나 ○○○한우 식당에 혼자 가서 고깃값 18만 9천 원을 결제한 뒤 2분 30초 만에 나갔고 한 시간 정도 후에 용산동 지역구 의원인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 현 부의장)이 지인 1명과 한 시간 반 정도 먹고 나간 날이다. 다른 업무추진비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18만 9천 원은 누가 먹었는지 오리무중이다. 김정윤 의원이 자기 사건도 아닌데 4월 23일 차량 출입내역 등을 특별히 요구한 것은 표적 보복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국민의힘)도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권근 의장의 무능은 갈수록 심각하다.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야합으로 당선되더니 이제는 무능으로 답하고 있다. 윤권근 의장의 제보자 색출을 위한 동조는 김정윤 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 결제뿐 아니라 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첫 방문으로 대구CCTV통합관제센터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받는 안대국 부의장과 함께 방문해 CCTV 보관 기간을 확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업무추진비 유용 당사자들의 윤리특위 회부도 시기를 놓쳐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달서구의회를 수습할 능력도 없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정윤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회 의원은 제보자 색출을 위한 표적 보복 갑질 인권침해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또 다른 공직선거법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제보자 색출을 위해 공무원을 표적 보복하려는 것은 지위를 악용한 악질적인 인권침해다.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둘째, 윤권근 국민의힘 달서구의회 의장은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으니 의장직에서 사퇴하라.
달서구의회는 지금 위기다. 위기조차 모르고 제보자 색출에 동조하는 것은 57만 달서구민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허수아비 무능한 의장은 물러나라.
셋째,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자료요구 공문을 집행부에 보낸 의회 사무국장을 징계하라.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사무국이 존재한다. 제보자 색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거르지 못하는 의회 사무국장이라면 무능하거나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 공모로 의심할 수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즉각 감사하여 사무국장을 징계하라.
2020년 11월 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 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여성광장 등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 김정윤 의원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청서> 요청자료 내역 다시 정리 2020.9.28.
□ 퇴직(예정) 공무원 현황 및 차량 내역 <달서구청 새홀행정시스템 참조>
1. 2020년 6월 30일 기준 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 성명, 직급, 부서, 담당업무, 공로 및 퇴직 구분, 최종퇴직일
2. 2020년 12월 31일 기준 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1번과 세부내용 동일)
3. 위 공로 및 퇴직 공무원 차량등록현황
4. 위 등록 차량 중 2020년 4월 23일 업무시간중 출입내역
5. 위 4항에 내역이 있는 경우 당일 복무내역 : 출장(출장사유표기), 외출, 조최 등 구분표시
6. ◯◯부◯◯◯◯차량(공문에는 차량번호 그대로 적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출입내역
7. ◯◯부◯◯◯◯차량 소유자의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복무내역
: 출장(출장사유표기), 외출, 조최 등 구분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