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 내역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 조례가 2건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대구시에 정보청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부 집행내역은 추후 확인하여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2007년 10월10일 제정)
○ 긴급생계구호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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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예산액 |
추진실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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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구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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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50,000 |
151 |
50,000 |
전액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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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105,000 |
604 |
105,000 |
전액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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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9일 현재) |
100,000 |
101 |
50,100 |
사업추진중 |
○ 기준(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4.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지원내용) ①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는 구청장·군수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추천한 저소득 보훈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의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④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2007년 12월31일 제정)
○ 저소득시민(65세이상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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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예산액 |
조사결과 및 지원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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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구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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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9일 현재) |
193,000 |
1,782 |
92,437 |
사업추진중 |
○ 기준(조례)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부칙에 의해 이 조례는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여부는 추후 지켜봐야 합니다.
| 이 름 : | 복지연합 |
| 날 짜 : | 2009-10-08(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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