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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 내역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 조례가 2건 2007년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대구시에 정보청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부 집행내역은 추후 확인하여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2007년 10월10일 제정)


○ 긴급생계구호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추진실적

비고

지원가구

지원액

2007년

50,000

151

50,000

전액집행

2008년

105,000

604

105,000

전액집행

2009년

(9월9일 현재)

100,000

101

50,100

사업추진중


○ 기준(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

    4. 기타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지원내용)  ①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지원

    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는 구청장·군수 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추천한 저소득 보훈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의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④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2007년 12월31일 제정)


○ 저소득시민(65세이상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조사결과 및 지원내역

비고

지원가구

지원액

2009년

(9월9일 현재)

193,000

1,782

92,437

사업추진중

 

○ 기준(조례)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 시민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부칙에 의해 이 조례는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여부는 추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09-10-0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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