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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전에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달서구의회 B의원 선관위 신고 당해 -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5일 자정) 전에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1. 갈수록 몰염치한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작태을 보며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 의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월 1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제보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씨가 4.15 총선을 앞둔 3월 말경에 더불어민주당 달서구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약 20명에게 본인이 사겠다며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4·15총선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자정이 만료이기 때문에 달서구선관위를 통해 오늘 중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 따라서 이번 신고가 사실이고 B씨 선거구민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 선거 제3자 관련성이 있으면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면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4호 등의 혐의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월 15일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 성명서에 표기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안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안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10-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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