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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포커스 인」 : 대구시 보건의료예산 분석

2019년 마지막 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에 직접 출연하여 17분간  `방송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하여 재편집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1일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내년 대구시의 보건의료 예산,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입니다.

1. 내년 대구시 보건의료 예산안, 얼마나 되고, 주로 어떤 곳에 쓰이게 됩니까?

대구시 보건의료 예산은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2019년 올해는 대구시 총 예산 8조 3316억원 중 1994억원으로 2.4%에 불과하고 내년 예산도 9조가 넘는 예산 중 2,091억원 정도로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통 지방예산의 경우 13개 성질별로 구분하는데 이중 보건예산은 농림해양수산이나 과학기술, 공공질서 및 안전 다음으로 작은 규모인데요. △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 정책 사업 아래 단위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시민건강수준향상, 정신건강서비스향상, 감염병예방관리가 있으며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단위 사업으로 의약품관리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인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과 예산은 ‘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 정책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 보건의료 예산안을 분석하셨는데요. 보건의료 사업 중에서도 어떤 사업들에 대해 분석을 하셨는지요?

보통 시민들은 암이나 심뇌혈과질환 등 주요 사망원인이나 치료시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가는 것이 좋은지, 대구에서 수술받는 것이 좋은지 서울로 가는 것이 좋은지 등에 관심이 많은데요. 대구시 보건건강예산은 대부분 이런 중대질환의 예방이나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응급의료, 메르스/결핵 등 감염병예방관리, 치매와 중독 등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 보건예산을 대구에서 처음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이나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3.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시민건강수준향상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예산, 성격 )

한마디로 시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운영, 시민건강놀이터운영, 금연환경조성 사업 등이 있는데요. 시민건강놀이터운영은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대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 시비로 설립되었고요. 건강관리실 운영은 2012년부터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올해 8,800만원으로 4배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3-1 그럼 건강관리실 이용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시민을 위한 시민건강증진 사업인 줄 알았는데 대구시 공무원 전용 건강관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 시도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마치 시민들을 위한 건강사업인 것처럼 이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종의 꼼수입니다.

3-2 물론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청 내에 건강관리실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 자료를 보니까 물품 구입 내역에 박카스, 모닝케어, 컨디션, 청심환, 가글 같은 것들이 있던데?

요즘 공무원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 관련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이 건강하면 시민이 건강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거죠. 그리고 약품 구매 현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숙취음료에 비타민, 가글, 청심환, 박카스까지 구매하고 있어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에도 불구하고 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관리실에서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관리를 받는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전용 건강관리실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다음으로 권영진 시장의 작년 지방선거 공약이죠?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 어떤 사업인가요?(사업설명,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진 대구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 공약이었고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영구치열 확립 전 구강검진과 보건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아동·청소년(학생)들의 구강 건강 강화와 이를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향후 의료비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저소득 초등학생 6학년 1,67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홈메우기 등에 1인당 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의 총 예산은 6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4-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에게도 굉장히 환영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왜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나)

이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해 상당한 효과와 검증을 받았는데요. 경기도는 총 사업비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올해 5월부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초등 4학년 모든 학생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수가)은 대구처럼 1인당 4만원이고요. 그런데도 대구시는 성남과 달리 선별적이고 시혜적으로 시행한거죠. 신규사업이니 만큼 사업 목적과 내용을 초기에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 전달하여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대구시는 4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면 당사자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하면서 당연히 치과병원에 갈 것이라 생각한거죠. 구체적인 이해없이 시혜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 효과가 경기도처럼 나지 않은겁니다.

4-2 그렇다면, 본래 의도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상자 중 10~20%만 치과병원에 가게 되어 예산이 남게 된 거죠. 궁여지책으로 대구시는 선착순으로 전환해 12월에 약 90%를 채워 예산을 소진했다는 겁니다. 결국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생색만 냈고 저소득 학생 이용이 저조하자 선착순으로 전환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이졌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은 배제된거죠.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4-3. 현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있나요?

대구시는 내년에 5~6학년으로 대상은 확대하되 예산과 인원수는 동일합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홈메우기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할 수 있어 제도 확대 여부를 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불소도포는 건강보험 비급여이기 때문에 경기도처럼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안되면 대구시도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 한 학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5. 이번에는 장애인 치과진료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2억 9천 7백만원이었고 2020년 예산은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경북대 치대 병원에 대구권역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황)

대구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치과진료를 위해 2015년 7월1일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대 시비가 50:50으로 2020년에는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 진료시 전신마취 등 특수치료가 동반되는데, 진료에 필요한 마취 전문의 등이 없어 인력부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 일반 민간치과병원에서의 중증 장애인 치료는 현재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죠. 

5-1. 그런데 막상 장애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한 장애인들의 민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장 심각한 민원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의사가 없어요”라는 건데요. 아들이 현재까지 경대치과 2층 소아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20년이 되면 20세가 되어 장애인구강센터인 7층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시간을 의사가 되는 시간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학교도 가야하는데, 의사 되는 시간에 맞추라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스케일링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는 것까지 대기시간이 길고 의사가 없어 불편하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중증 발달장애와 뇌전증이 있어 발치, 충치, 신경치료 등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데, 경대치과병원과 경대병원 본원이 법인 분리가 되면서 관련 전문인력과 마취 문제로 전신마취 수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본원에서 치료하자니 본원에는 구강외과 전문의(발치)는 있으나, 보존과 전문의는 없어 신경치료와 충치 치료는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 경대병원 본원에서 전신마취 후 발치했다는 분도 계세요. 전신마취 사전검사 진행 시, 피 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피검사는 몇명이 잡고서 하면 되지만 기저귀 착용하는 아이들은 소변검사가 힘듭니다. 그런데 소변검사 때문에 전신마취를 할 수가 없고. 심전도 검사는 경대병원 본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시 접수하고 수납해서 사진 찍고 와야 된다고 하는 등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이 접수할 때 병원코디네이터의 설명이 어려워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자료나 소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애감수성을 높여 줄 것 등이 있었습니다.

5-2. 대구시는 대학병원의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증 장애인 진료시 전신마취 등 특수치료에 필요한 전문 인력부족으로 진료의 애로점 있었고, 이로 인해 본원인 경대병원 마취 전문의가 금요일 1회만 마취를 하여 대기시간이 길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7층에 위치하여 일반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장애인 및 보호자가 불편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잘 보여주는데요,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일반환자는 4,000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24명에 불과했습니다.

5-3. 이 문제에 대해서 경북대 치대 병원도, 답변을 보내왔다고요?

민간치과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장애인 구강질환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이 많이 들기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존재하는 건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진료 시 다수의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나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민간병원의 방문 자체가 어렵고 방문 시 적절한 치료를 즉시에 받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경북대 치대병원의 환자쏠림과 적체현상이 벌어졌음에도 전담치과의사나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치대병원은 2020년 상반기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현재 주1회(금요일 오전) 시행중인 전신마취 수술을 주 3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담 치과의사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에 숨통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자살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2018년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26.6%로 자살률이 가장 적은 그리스 등이 6명 미만이니까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우리보다 10배 정도 적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대구지역도 우리나라 평균과 비슷한 26.8%를 기록해 특, 광역시 중 5위입니다.

6-1. 정부도 자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살 예방과 관련해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고, 자살이 우리나라 사망률 원인 4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22년)을 수립하여 6개 분야 54개 과제를 선정하여 2022년 OECD 자살률 1위 탈피 목표로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연애인들의 자살이 이어진 영향 때문인지 다시 급증했는데요, 유명인의 자살이 있은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 하는데, 이것도 자살 급증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살은 특정 부서의 힘 만으로는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범 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6-2. 대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책이 있는지요?

자살은 전 연령층에서 일어나는데 특히 대구는 30~40대의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0~30대의 청년들의 자살이 전체 자살자 수의 1/4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3년 동안 약 400억 원을 들여 집중적으로 벌인 결과 약 30%를 줄인 바 있습니다. 한해 대구의 자살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가 넘는 6백여명이거든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전담기구인 광역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들의 분발도 요구됩니다. 일례로 자살율이 높은 강원도는 높은 자살률의 원인 분석과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도는 자살이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구시의 의지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일가족 네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러다보니 생활고 등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살 문제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일가족 4명이 미납 고지서와 빚 독촉장만 남긴 채 40대 부부와 중학생 아들과 초등 딸이 숨지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발생했습니다. 2014년 2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최근에는 성북 네모녀 사건, 인천 일가족 사망사건에 이어 대구 일가족 사망사건까지 발생해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1 사실 지금 제도에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재산, 차가 있으면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발굴 시스템, 지원 문제)

우리나라는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증명할 수 없는 가난도 있고, 또 설령 증명하더라도 제도적 도움을 못 받고 방치해 죽음으로 발견되거든요. 제도가 너무 까다롭고 부양의무자나 추정소득, 자동차 등 재산 등의 악법조항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정부가 내세우고 있지만 대구 일가족 사망사건처럼 빈곤층을 발굴하지도, 찾아가지도 못했다는 것은 동맥경화에 걸린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경제적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소위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7-2.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악법조항을 철폐해 빈곤층을 포용해야 합니다. 말로만 포용적 복지국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빈곤층을 포용하는 빈곤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전히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불안정 일자리가 많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보험부터 촘촘한 안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8. 지금까지 내년도 대구시의 전체적인 보건의료 예산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 개선 방향)

이유 없는 자살은 없고, 모든 인간은 품위 있는 삶 뿐만 아니라 죽음을 원합니다. 빈곤의 굴레에, 가족관계 단절·사회적 고립이라는 멍에를 쓰고 싸늘한 죽음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양극화 해소와 빈곤철폐, 사회안전망 확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복지가 우리의 미래나 대안이 아니기에 정부와 대구시는 토목보다 복지에 중심을 둔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요구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빈곤층의 죽음 위에 조금씩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빈곤층의 죽음으로 충원되어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전국의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지금까지의 복지행정을 되돌아 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1-0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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