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경북 올 중3 무상교육 무상급식 배제 불평등 해소해야(11.4)

10월 31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대구의 고3은 무상교육에 무상급식, 고2는 무상교육 혜택을 보지만 현재 중3(내년 고1)은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배제된다. 이에 복지연합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 중3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아동청소년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수당 도입 촉구(11.6)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그룹홈 종사자 임금차별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2020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자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그룹홈협의회와 함께 명절수당 8,800만원 도입을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기자회견] 교육부의 영남공고 엄정감사와 이사전원 승인취소, 관선이사 파견 촉구(11.7)

교육부의 감사가 시작되었다. 공동대책위는 대구교육청의 허선윤 이사장만 이사 승인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각종 비리와 부정, 갑질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이사 전원의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 비리와 부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논평]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11월11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11.11)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 국장은 아동그룹홈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라 시비지원사업인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없다며,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전가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변명을 비난하며 대구시의회에서 명절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요청]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정책토론회 취재요청 보도자료(11.11)

대구시민원탁회의는 2014년 권영진 시장의 주민참여 핵심공약으로 6년간 총 17회 열였으나 한 번도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복지연합은 대구시민 537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해 11월12일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층 상상홀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보도자료] 대구시 보건의료예산분석 리포트1 - 공무원 전용 건강관리실(11.12)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 보건예산 분석 리포트를 연속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1탄으로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다며 설치된 「공무원 건강관리실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숙취음료, 비타민 등 부적절한 약품구입과 공무원 전용 건강관리실을 마치 시민건강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인 것처럼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력부서로 조직을 옮길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0년 대구시 예산안에는 보건건강과의 단위사업명만 바꾼 채 그대로 있다.

[보도자료] 대구시 보건의료예산분석 리포트2 - 기상천외한 선착순복지 초등 치과주치의제도(11.19)

2018년 지방선거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초등 6학년 학생 중 가난한 학생에게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 이용률이 극히 저저하자 대구시는 선착순으로 추진하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였다. 보편적, 선별적도 아닌 선착순 복지를 탄생시킨 대구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난하며, 2020년 보편적 시행을 촉구했다.

[성명] 서민우 달서구의회 윤리위원장의 일탈비리의원 징계 의사 없으면 사퇴 촉구(11.20)

물의를 일으킨 달서구의회 의원들에 대해 서민우 달서구의회 윤리위원장은 여러 핑계되며 아무런 징계를 하
지 않자 복지연합은 비리일탈의원 징계의사 없으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 아동학대 2, 3차 가해 등 A아동시설 아동학대, 남부서 철저한 수사 촉구(11.25)

11월19일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이후 벌어진 회유, 협박에 대해 남부서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A아동시설은 직접 가해 사회복지사 1명에게만 3개월 정직 처분을 서둘러 내리는 등 여론 무마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대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 보호와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대구시 보건의료예산분석 리포트3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는 하늘에서 별따기(11.26)

경북대 치대병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으나 마취과 의사가 없어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설은 구비되어 있는데 의료진이 없어 그동안 치료를 못받았다는 것. 경대치대병원은 중증장애인의 치료 시 전신마취 등 특수치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에 내년엔 전담치과의사와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 규탄(11.26)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성명] 북구의회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 변죽만 울린 맹탕(11.27)

복지연합은 대구시 북구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별위원회가 6개월 활동을 마무리하며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가 한방 없이 변죽만 울린 맹탕 보고서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집행부에 면죄부를 줬다고 우려했다. 사회복지시설비리 조사특위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기자회견] A복지시설의 아동학대 철저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11.28)

11월19일 아동학대와 이후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한 관련자 전원 수사와 피해아동에게 접근금지, A아동시설 운영재단의 관련자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신범식 중구의회 의원 사퇴촉구(11.28)